[종합] LH사태 1차 조사결과 20명 적발…丁 "변창흠 거취 숙고"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정부합동조사단이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땅투기 논란에 대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투기의심자는 총 20명으로 모두 LH 직원으로 확인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책임이 자유롭지 못하다며 거취문제를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의심사례를 포함해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며 "토지거래는 주로 광명시흥 지구에 집중됐고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도 투기 의심사례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특히 투기의심자 20명 모두 LH직원으로 확인됐다. 합동조사단은 국토부와 LH 임직원 등 1만4천여명으로부터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부동산거래시스템과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과 소유정보를 각각 조사하고 상호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20건 중 11건은 변창흠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임 중에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총리는 변 장관의 책임론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변 장관이 이번 사태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걱정과 국민의 심경을 잘 알는 만큼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지에 대해 심사숙고하겟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평생 월급을 모아 집 한 채 마련하고자 했던 서민의 꿈을 짓밟은 명백한 범죄"라며 "국민의 꿈과 희망을 악용해 자신의 주머니를 채운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범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정부는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해 이 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합동조사단은 수사범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국토부와 LH 임직원에 이어, 경기, 인천, 기초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조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즉시 수사 의뢰하겠다"며 "조사에 따라 향후 조사지역도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당초 합동조사단이 맡기로 했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는 특별수사본부에서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면서도 주택공급대책을 기존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주택공급 문제는 경제부총리가 주도하고 있다"며 "LH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는 환골탈태 수준의 혁신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당초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합동조사단은 최근 익명의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제기되는 온라인 음해성 글들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공직자의 품격을 손상시키고 국민에 불편함을 더하는 이러한 행태는 용서받을 수 없다"며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조사를 진행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