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LH 신도시 투기 의혹, 개인 일탈이면 '일벌백계' 하겠다"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개인 일탈이면 일벌백계하고, 구조적 문제로 확인되면 시스템적으로 예방구조를 확립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다"며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홍 부총리는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국민 담화문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가장 공정하고 스스로에게 엄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3가지를 약속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징계조치 등 무관용하에 조치하고 ▲일탈 예방대책은 물론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하며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해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기관의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내부통제강화방안의 하나로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도 검토하겠다"며 "기관 전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사태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 부으며 진력해 온 정부의 정책의지와 진정성이 훼손될까 안타깝고 두렵다"며 "부동산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 확인 시 수사의뢰와 징계조치…"부당이득 환수하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