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고개숙인 변창흠 "LH 투기논란 일부사실…엄중 조치할 것"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투기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땅투기 조사대상에는 과천지구와 안산 장상지구 등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2·4 공급대책에 포함된 공공택지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4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주무부처 장관이자 직전에 해당기관을 경영했던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광명·시흥 신도시 발표 이후 지구지정 제안 기관인 LH직원들이 해당 입지에 투기한 의혹이 제기됐고 직원들의 토지매입은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국토부는 국무총리실의 지휘하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토부와 택지업무 유관 공공기관, 지자체 직원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에서 제기된 투기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며 "공직자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조사대상에 포함해 토지소유 및 거래현황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결과 위법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고소, 고발, 징계 조치 등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담당 공직자의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겠다"며 "업무담당자가 아니더라도 미공개 중요정보를 편취해 토지거래에 이용한 자에 대한 처벌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변 장관은 당초 3기 신도시로 한정했다가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는 "3기 신도시 등 100만㎡ 이상의 택지 8곳에 대해 조사를 하고 소규모 택지에 대해선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 조사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로써 광명·시흥지구를 비롯해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과천, 안산 장상지구가 조사대상이 됐다. 변 장관은 이번 논란에도 불구하고 2·4 공급 대책 등 기존 주택 공급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래는 변 장관 브리핑 전문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입니다.

지난 2월24일 정부는 주택시장의 빠른 안정을 위해 경기도 광명ㆍ시흥 신도시에서 7만호를 공급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다만, 광명·시흥 신도시 발표 이후 지구지정 제안 기관인 한국주택토지공사 직원들이 해당 입지에 투기한 의혹이 제기되었고 직원들의 토지매입은 일부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우선,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공개발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소관 업무의 주무부처 장관이자 직전에 해당기관을 경영했던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무총리실의 지휘하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택지업무 유관 공공기관, 지자체 직원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에서 제기된 투기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담당 공직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조사대상에 포함하여 토지소유 및 거래현황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조사 결과 위법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고소, 고발, 징계 조치 등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제도화 하겠습니다.

담당 공직자의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부동산 거래시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업무담당자가 아니더라도 미공개 중요정보를 편취하여 토지 거래에 이용한 자에 대한 처벌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국토교통부와 유관 공공기관 종사들이 더욱 엄정한 자세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