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대국민 사과에도 거세지는 후폭풍…공급대책 명운 걸렸다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논란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지만, 여론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에 정치인과 공무원 등에 대한 제보가 빗발치면서 후폭풍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의혹을 최초 폭로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서성민 변호사는 4일 한 라디오에서 "공기업 직원, 공무원, 그리고 정치인에 대해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면서 "추가 제보가 들어온 부분은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LH 직원들이 광명·시흥 지구 내 약 7천평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 및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가능성이 크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는 총 2만3천28㎡로 100억원대로 추정되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액은 5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민변과 참여연대가 조사한 토지는 전체 광명 시흥 신도시 총 380만평 가운데 7천평도 되지 않는다. 전수조사가 진행될 경우 각종 비위사실이 더 드러날 것이라는 의미다.

서 변호사는 "직원들이 실명을 걸고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과거부터 오랫동안 아무 문제없이, 아무 관리 감독 없이 자행되어 온 것이 아니냐고 추정하고 있다"며 "감사 절차가 진행될 것이고, 경기남부청에서도 수사에 착수해서 대대적으로 수사가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LH는 이날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LH 경영진은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재발이 없어야 한다는 다짐으로 대국민 사과문 발표와 함께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빈틈없는 조사와 신속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국민께 송구하다"며 "정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국토부와 LH 전 직원에 대해 다음 주까지 조사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합동조사단은 국토부와 LH, 지자체 소속 개발공사는 임직원 전체에 대해 조사를 벌이게 된다. 전·현직 공직자는 물론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거래내역도 조사대상이다.

하지만 민심은 걷잡을 수 없이 불 타오르고 있다. 광명시흥 지구 인근에는 LH를 비난하는 현수막들이 곳곳에 걸리는가 하면,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LH 임직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번 사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좌초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LH는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을 담당하는 사실상 컨트롤타워 격인 상황에서 일부 직원의 일탈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이 철회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정부는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과 부동산 물량공급을 통한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발표된 개발계획을 철회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