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앱 개발사 40% "구글·애플 앱마켓 갑질 당했다"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국내 모바일 앱 사업자 10곳 중 4곳은 구글·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갑질을 경험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315개 앱 사업자 가운데 37.8%가 앱 등록거부, 심사지연, 삭제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앱 등록 심사지연이 88.2%로 가장 많았고, 44.5%가 앱 등록거부, 33.6%가 앱 삭제를 경험했다.

앱 개발사가 앱 등록거부 등을 경험한 앱 마켓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65.5%, 애플 앱스토어 58.0%, 원스토어 1.7% 순이었다. 앱 등록거부 등이 별도의 설명 없이 이뤄진 경우도 구글 플레이스토어 17.9%, 애플 앱스토어 8.7%에 달했다.

최근 발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오는 10월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와 30% 수수료 부과 정책이 시행 시 올해 비게임 분야 수수료는 최소 885억원에서 최대 1천568억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조 의원은 "국내 앱 개발사의 피해 규모가 추산된 것에 이어, 방통위 조사로 앱 등록거부, 심사지연 등 앱마켓 사업자의 갑질 행위가 드러났다"며 "특정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해 10월~올해 1월 국내 앱 사업자 315개사를 대상으로 구글 인앱결제 정책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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