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대법원장은 버티고, 민정수석은 사표…文 임기 말 '간신천하'"

17일 오후 김근식 교수는 '대법원장은 사퇴 않고 버티고, 패싱당한 민정수석은 사표 쓰고, 임기 말 '간신천하'이자 레임덕의 명백한 징후입니다'라는 제하의 글을 게재했다.

김 교수는 "비서라도 옳지 않은 지시에는 사표 내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게 맞습니다"라며 "지금이 봉건시대 왕조도 아닐진대, 비서니까 대통령의 명을 무조건 따르는 게 충성스럽다는 건가요?"라고 공개 질의했다.

그는 "왕조시대도 옳지 않은 왕의 지시에는 직을 걸고 직언을 올리는 게 충신입니다"라며 "왕의 지시라고 무조건 따르며 입신양명을 노리는 건 간신의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이지만, 대통령의 지시가 옳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항명 대신 사표 제출을 택한 것은, 굳이 왕조시대 신하로 따지더라도 간신 아닌 충신의 길을 택한 겁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박범계와 이광철이 짬짜미로 대통령의 눈과 귀를 흐리게 했거나, 직언하는 신수석을 대통령이 패싱하고 이들과만 상의하고 지시했다면 그게 바로 무능한 군주와 간신들이 국정을 농단한 셈"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교수는 "황희석의 논리에 따르면, 불명예와 파렴치를 무릅쓰고 사표 대신 자리를 버티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히려 대통령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는 '비서'직에 맞고,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사표를 제출한 신 수석은 싸가지 없는 '비서'의 모습이 되는 겁니까?"라고 따져물었다.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충성스런 비서 역할을 하고, 수석비서관이 사표를 내는 문재인 정권, 이게 바로 간신천하이자 레임덕의 명백한 징후"라며 "대통령의 턱 밑까지 찾아온 레임덕, 광범위한 민심이반의 징후"라고 거듭 비판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몰락해가는 왕조에 헛된 충성심만 강조하는 시대착오적인 봉건유생의 궁 밖 상소문이 바로 황희석 최고의 모습이고요"라며 "도도한 민심의 물결에 거꾸로 저항하는 간신들과 대깨문들의 허우적거림. 삽시간에 휩쓸려갈 겁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