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박진규 산업부 차관 “폐쇄 석탄발전소, 태양광 입지 후보지로 검토”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17일 ‘2021년 산업부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폐쇄되는 석탄발전소 등에 대해서는 발전사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태양광, LNG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 부지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올해 말까지 180기 이상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것"이라며 "상용차의 경우에는 올해 21기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석탄과 원전 폐쇄 등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단지와 집적화단지를 지원한다고 했다. 폐쇄되는 발전소 부지가 태양광, 풍력 등 입지로 활용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신재생 융복합 단지의 경우는 앞으로 태양광이란 입지의 유력한 후보지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유용한 후보지가 되기 때문에 발전사하고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그 부지를 LNG 또는 신재생 입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도 관심을 두고 추진하겠다.”

-첨단투자 지구 신설 관련해 입주민에 대한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또 경자구역, 산단과 비교해서 나은 점 혹은 차별점은 무엇인지 알고 싶다.

“첨단투자지구를 이번에 확대한다. 첨단투자지구의 경우는 기존 산단 경자구역에 있는 인센티브를 기본적으로 같이 제공된다. 인센티브는 부담금을 감면한다든가 조세감면, 임대료 지원 등이 있다. 이와 더불어서 규제특구 제도를 먼저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제공한다. 입주 기업에 대한 용적률 등을 완화한다.

외국인 투자기업뿐 아니라 국내 기업에 대해서도 첨단투자지구에 대해서는 관세, 지방세 면제들을 추가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판 뉴딜 선도 관련 대형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총 투입금액으로는 얼마 정도인지, 민간투자를 이끌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의 민간투자가 예상되는지.

“산업부에서는 올해 뉴딜 사업을 세 가지 측면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첫째는 그린뉴딜, 둘째는 디지털 뉴딜, 셋째는 지역뉴딜 등이다. 정부 예산은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2조3000억원 규모의 뉴딜예산을 측정해 집행할 예정이다. 정부 예산을 통해서 민간투자를 또한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기관도 3조9000억원의 투자가 예상된다.

민간투자 예상금액은 지금 정부가 정부 예산 2조3000억, 공공기관 3조9000억원 등 약 6조2000억원 정도가 투자되는데 정부투자가 마중물이 돼서 또한 민간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민간투자 예상금액이라는 것은 투자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어 지금 정확하게 예상할 수는 없다.

다만 새만금 태양광 사업의 경우는 약 5조원 정도가 민간에서 투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서남권 해상 풍력의 경우에도 14조원, 신안 해상풍력의 경우에는 45조원 정도가 투자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소 충전소 보급과 관련해 올해 연내 몇 기나 추가되는지, 상용차 충전소는 어디에 몇 기 설치되는지 궁금하다.

“현재 수소 충전기는 73기가 구축됐다. 올해 말까지 180기 이상을 구축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상용차의 경우에는 올해 21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중 5기는 현재 지역이 확정돼 있다. 서울에 2개, 울산 1개, 충남 1개, 전북 1개, 나머지 부분은 올해 중에 조기에 확정해서 구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