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문 대통령 직격…"대통령 머리 속에 시장은 없고 공공만 있어"[전문]

16일 유승민 전 의원은 '왜 대통령의 해법은 '공공' 뿐인가?'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일자리와 주택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다고 했다"라며 "그러나 대통령이 내놓은 대책은 또 '공공'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자리도 1분기에 90만개의 공공일자리를 세금을 퍼부어 만들겠다고 한다. 주택문제도 똑같다"라며 "집값과 전월세 안정에 '국토부의 명운을 걸라'고 하면서, 2.4대책에서 밝힌 '공공 주도의 공급'을 또 말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주택 공급은 시간이 걸리는데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이 정부가 공급확대 계획을 발표만 한다고 집값을 잡을 수는 없다"라며 "그나마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어 민간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더라면 시장의 기대에 부응했을텐데, 공공이 하겠다니까 시장의 반응은 차갑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월세는 지난해 7월 민주당의 임대차법 개정 이후 530만호 규모의 민간임대시장이 마비되었는데, 이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 무슨 수로 전월세를 안정시키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유 전 의원은 "일자리든 주택이든, 대통령과 이 정부 사람들의 머리 속에 시장은 없고 공공만 있으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도 했다.

끝으로 그는 "시장의 역할, 시장을 이용하는 국가정책의 역할…시장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의 부재가 이 정부 임기 내내 일자리와 부동산 문제를 악화시켜왔다"라며 "그런데 정작 이 정부 사람들만 그것을 모르니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다"라고 덧붙였다.

◆ 다음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 왜 대통령의 해법은 '공공' 뿐인가?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일자리와 주택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다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내놓은 대책은 또 '공공' 뿐이다.

일자리도 1분기에 90만개의 공공일자리를 세금을 퍼부어 만들겠다고 한다.

주택문제도 똑같다.

집값과 전월세 안정에 "국토부의 명운을 걸라"고 하면서, 2.4대책에서 밝힌 '공공 주도의 공급'을 또 말했다.

주택공급은 시간이 걸리는데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이 정부가 공급확대 계획을 발표만 한다고 집값을 잡을 수는 없다.

그나마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어 민간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더라면 시장의 기대에 부응했을텐데, 공공이 하겠다니까 시장의 반응은 차갑다.

전월세는 지난해 7월 민주당의 임대차법 개정 이후 530만호 규모의 민간임대시장이 마비되었는데, 이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 무슨 수로 전월세를 안정시키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된다.

일자리든 주택이든, 대통령과 이 정부 사람들의 머리 속에 시장은 없고 공공만 있으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시장의 역할, 시장을 이용하는 국가정책의 역할... 시장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의 부재가 이 정부 임기 내내 일자리와 부동산 문제를 악화시켜왔다.

그런데 정작 이 정부 사람들만 그것을 모르니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