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의 분노 "2.4대책·HUG 분양가 개선, 집값만 상승시킬 것"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무주택자들이 정부의 2·4 공급대책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 방침이 집값을 상승시킬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오는 18일 청와대 앞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해임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는다.

무주택자로 구성된 집값정상화 시민행동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변창흠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건설업계, 주택업계 관계자들을 만나는 모습을 똑똑히 봤고 이후 각종 개발 특혜로 채워진 '2.4대책'이 발표됐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면제하고 2년 거주 의무도 면제하겠다며, 재건축 소유주들에게 러브콜을 날렸다"며 "용적률을 올려주고 특혜를 주는 것은 집값을 잡는 정책이 아니다. 오히려 개발 기대감으로 아파트에 이어 다세대, 다가구, 연립빌라까지 모든 집값을 상승시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편 방침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 이들은 "무주택 국민의 한가닥 희망, 분양이라도 받아보자는 그 희망마저 철저히 짓밟는 결정"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이 폭등시킨 집값이 절대 내려가지 않도록 떠받치기 위해 이런 결정을 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HUG는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통해 분양가를 적절히 통제해왔다. 하지만 민간사업자의 주택공급 유인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부는 주택 물량 확대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고분양가 관리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한 상태다.

그러면서 이들은 ▲변창흠 장관 해임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방침 철회 ▲분양가상한제 전면 시행 ▲공공부문 분양원가 전면 공개 ▲저렴한 주택 공급 ▲다주택자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특혜 폐지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