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1조 달러, 주민참여·이익공유 재생에너지 확산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올해 우리나라는 무역 1조 달러를 넘어 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주민참여와 이익공유 프로젝트를 확산키로 했다. 또 아파트 140만 가구 등에 스마트미터가 설치된다. 친환경 선박 연구개발(R&D)에 1조원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정부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이라는 부제를 달았다.

◆무역 금윰 167조 공급, 무역 1조 달러 회복

맞춤형 무역금융 167조원 공급으로 수출 플러스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뿌리기술 등 신규 1만 수출기업을 양성한다. 이를 통해 수출 저변을 넓히기로 했다. 온라인 전시관을 추가로 설치(4개)하는 등 전시, 판로, 계약 등 전 과정 온라인 지원을 통한 디지털 무역을 확산할 계획이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면서 디지털 무역 시스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아파트 140만, 주택 230만 가구에 스마트미터 신규 공급

아파트와 주택에 대한 스마트미터(AMI) 공급이 추진된다. 정부는 아파트 140만 가구에 대해, 한국전력은 주택 230만 가구에 대해 스마트미터를 신규 공급한다.

새만금 태양광, 신안 풍력 등 주요 프로젝트는 올해 안에 착공된다. 새만금은 올해 상반기에 0.5기가와트(GW), 신안 풍력은 0.2GW를 착공한다. 보통 1GW는 원전 1기 분량에 맞먹는 발전량이다.

◆친환경 선박에 1조원 연구개발

우리나라 조선업이 연초부터 발주량에서 전 세계 절반을 차지하는 등 ‘또 다른 전성기’를 맞고 있다. 산업부는 무탄소, 자율주행 선박 등에 1조원 규모의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철강 분야에서는 탄소 포집과 인공지능(AI) 전기로 개발 등에 나선다.

생활거점 중심 수소충전소가 확대된다. 수소청소차에 대한 본격 실증이 시작된다. 공공기관의 전기·수소차 의무구매 비율이 56%에서 80%로 확대된다. 기관장 차량의 경우 100% 전기·수소차 구매로 진행된다.

바이오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백신실증지원센터 라인을 3배 이상 증설하기로 했다. 전 세계 대상 핵심품목 관리와 함께 기술자립 투자 확대를 위해 연구개발에 1조7천억원을 투입한다.

이 밖에 ‘실패에서 배우는 기술개발(알키미스트 프로젝트)’을 위해 올해 380억원을 투입한다.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확대

재생에너지 확대와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 참여형 프로젝트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 주주 재생에너지 사업이 늘어난다. 주민 인정 범위도 기존의 발전소에서 송전선로 주변 포함 등으로 확대했다.

해상풍력 복합 양식장 설치, 수산업 공존모델 개발 등 이른바 ‘공존형 해상풍력’ 사업도 시작된다.

올해 2월 초 시행된 세계최초 수소법으로 수소 생태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수소전문기업 확인과 육성, 충전소와 연로전지 설치 요청, 수소판매가격 공개 등이 시작된다.

◆새로운 대외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무역질서가 마련되는 등 급변하고 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표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국제규범 논의를 우리나라가 주도하기로 했다. RCEP로 신남방 수출 확대에 나선다.

신북방과 관련해서는 러시아와 조선 기자재 수출지원, 우즈베키스탄과 병원의료정보 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을 펼친다.

이와 함께 앞으로 강력한 무역규제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유럽연합(EU)과 미국의 탄소국경조정제 등에 대해서도 다자규범 논의를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