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의 특명 "집값안정에 명운"…국토부, 주거혁신 등 핵심과제 발표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2·4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받고 "국토부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큰 노력을 했지만, 주택가격 안정을 결과로 실현하지 못하면 국민에게 인정받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 국토교통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기존 부동산 정책에 더해 주택 공급의 획기적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발상의 전환을 통해 주택공급 방식을 혁신해 역세권 등 도심에서도 공공 주도로 충분한 물량 공급을 만드는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며 "더는 국민들이 주택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올해 주요 업무계획으로 ▲주거 혁신을 통한 포용적 주거안정 실현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국가 균형발전 ▲선도형 경제 도약을 위한 국토교통 산업 혁신 ▲국토교통 현장의 국민 생명 지키기 등 4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주거혁신을 통한 포용적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뉴딜을 실현하고 품질 높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대거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 2.4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권에 83만6천호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토부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광역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도심융합특구(지방 광역시 5곳), 캠퍼스 혁신파크(기존 3개소, 신규 추가), 노후 산단 대개조(기존 5개소, 신규 5개소) 등으로 새로운 거점을 조성하고, 혁신도시·행복도시·새만금 등 기존 거점의 기능을 강화한다.

특히 광역철도가 지방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정·운영기준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권역별 광역철도 사업을 발굴하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국토교통 산업 혁신을 위해 시공에 편중돼 온 건설산업에 '계획~시공~유지·관리'의 전(全) 단계를 아우르는 PM(프로젝트 총괄관리)을 도입하여 공공사업에 적용한다. 모빌리티 특화형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스마트시티 사업을 통해 도시공간을 스마트화한다. 또 그린뉴딜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국토교통 현장 내 국민 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이행한다. 올해 OECD 평균 이상의 교통안전을 달성한다. 전체 산재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의 사망자 수를 전년대비 20%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