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최악의 고용참사, 코로나 핑계 말고 정책 실패부터 인정하라"

16일 오후 원희룡 지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고용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라며 "문 대통령 스스로도 '외환 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고용 위기상황'임을 인정하고 '역대급 고용 위기'라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라고 운을 뗐다.

원 지사는 "통계청의 1월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고용 쇼크'를 넘어 '고용 참사' 수준입니다"라며 "실업자 수는 1년 새 41만 7000명 늘어난 157만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실업률은 1.6%포인트 급등한 5.7%로 21년 만에 5% 선을 뚫었습니다. 전 연령대에서 일자리가 동시에 감소한 것은 22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일자리 정부'가 되겠다며 지난 4년 동안 100조원 이상의 일자리 예산을 퍼붓고도 가장 나쁜 일자리 실적을 올린 것은 그동안 '소득 주도 성장'으로 대표되는 일련의 경제 정책이 크게 잘못되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인국공 사태'로 불리는 무리한 정규직 전환, '네가 가라, 그 일자리'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 관제 일자리 양산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만 100만명 가까이 증가했을 뿐 일자리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고용 정책만 놓고 보자면, 역대 가장 무능한 정부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최근 조사에 의하면, 무리하게 추진한 기업규제 3법의 영향으로 '고용·투자 줄이고 해외 이전'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전체 기업의 86%에 이르고, 국내 기업 중 40%는 '올해 국내 직원 줄일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라고 현 상황을 짚었다.

원 지사는 "고용 정책의 실패와 무리한 기업 규제로 민간 일자리는 씨가 말라가고 있습니다"라며 "'기업 때리기'로 투자와 고용은 위축시킨 채, 고령층 공공 알바 등 관제 일자리만 늘리는 방식으로는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도 됐습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민간이고 기업입니다"라며 "특단의 고용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만 할 일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나서 민간기업의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고용정책의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