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연 "월 4만원? 화장품 샘플 수준" 비판에…이재명 "말꼬리 왜곡 말라"

16일 오후 이재명 지사는 "이름은 기본소득인데 선별지급하자는 국민의힘이나, 기본소득 찬성한다면서도 소액은 적다고 반대하고, 고액은 재정부담을 이유로 반대하는 당 소속 인사들이나 모두 현란한 말장난으로 국민을 속이는 짝퉁 기본소득론자이긴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가계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인 동시에, 소멸성 지역화폐로 소비 진작과 매출양극화를 완화해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경제 정책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피할 수 없는 복지적 경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생소하며 난제 투성이지만,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판단되면 국민적 공감을 끌어내고 현실화할 구체적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새 길을 만드는' 정치인의 몫"이라며 "첫 술 밥에 배부를 리 없고, 천리길도 한걸음부터이니, 어렵다고 지레 포기하면 정치는 존재 이유가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증세 없이 일반예산절감만으로 연 50만원(4인가구 200만원)은 즉시 지급할 수 있고, 중기적으로는 수년 내에 연 50조가 넘는 조세감면을 절반 축소해 연 100만원(4인 가구 400만원) 지급이 가능하다"라며 "장기적으로 '기본소득세수는 전액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는 원칙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 목표로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동의를 전제로 기존세금에 추가되는 일반기본소득목적세, 특별기본소득목적세(데이터세, 로봇세, 환경세, 토지세 등)와 기본소득을 가능한 범위에서 조금씩 늘려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으로 공평하게 지급되는 기본소득목적세를 징수하면 90% 이상의 가구가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많아 일반적 증세보다 국민 동의가 용이하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오리와 너구리만 아는 사람은 오리너구리를 직접 안보면 믿기 어렵다"라며 "머리만 보고 너구리가 아니라거나, 몸통만 보고 오리가 아니라며 오리너구리를 소개하는 사람에게 거짓말쟁이로 공격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께서 1인당 25만원씩 연 2회 지급을 일별로 나눠 '천원 정도 소액'이라 안하신 건 고맙지만, 굳이 월로 나눠 '겨우 4만 여 원'이라 폄훼한 건 아쉽다"라며 "특히 1인당 월 4만~8만원은 천억대 자산가로 평생 어려움 없이 살아오신 김의원께는 '화장품 샘플' 정도의 푼돈이겠지만, 먹을 것이 없어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저축은커녕 빚에 쪼들리는 대다수 서민들에게 4인 가구 기준 연 200만~400만원은 엄청난 거금"이라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더구나 기본소득은 가계지원에 끝나지 않고 매출양극화 완화, 경제생태계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지키는 복지적 경제 정책임을 아시면서 적은 액수를 타박하시니 안타깝다"라고 직격하기도 했다.

이어 "김 의원님과 같은 국민의힘 당 소속 인사들은 반대로 '월 50만원 지급은 300조원이라는 엄청난 재정 부담으로 불가능한 포퓰리즘'이라 주장한다"라며 "언젠가 이뤄야 할 장기목표인 월 50만원(연 600만원)을 즉시 지급 지급하자고 주장한 것처럼 왜곡한 후 실현가능성을 문제 삼아 비난한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월 50만원 기본소득은 재원을 만들어가며 달성할 미래의 장기목표이니 당장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왜곡해 세금 걱정할 이유가 없지만, GDP가 성장하고 조세부담율을 점차 올려가야 하는 우리 경제와 재정 상황에 비추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10년 전 우리나라 GDP는 약 1300조원였지만 지금은 약 2000조원에 육박하고 있고, 10여년 후에는 3000조원에 도달할 것"이라며 "OECD 평균보다 한참 낮은 조세부담율이나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한 사회복지지출도 늘어갈 것이다. GDP 3000조원에 대한 현재 OECD 평균인 21%의 사회복지지출만 해도 600조원이니 현재보다 300~400조의 추가여력이 생겨 월 50만원 기본소득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기본소득 반대가 아니라 그 필요성을 인정하신다면, 말꼬리를 왜곡해 공격하기보다 대안을 내고 정책경쟁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건전한 토론을 기대하여 발목잡기가 아닌 김 의원님만의 실현가능하고 더 나은 기본소득 정책제시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김세연 전 의원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 "기본소득이라 하기 어려운 것을 기본소득이라고 무리하게 부른다"라고 시작하는 비판글을 게재했다.

이 글에서 김 전 의원은 "이재명 지사의 기술혁명과 그 파급효과에 대한 현실 인식은 다른 분들보다는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라며 "그러나, 1달에 약 4만 1600원 지급을 두고 이를 '기본소득'이라 부르는 것은 명칭과 본질의 괴리가 너무나 커서 적절치 않다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전 의원은 단기·중기 지급액을 '화장품 샘플'에 빗대며 "기본소득이라 할 수 없을 작은 양의 내용물을 넣어 큰 포장 상자에 '기본소득'이라는 글씨를 붙여 판매에 나선 셈"이라고 이 지사를 비판했다.

이어 "새롭고 과감하게 의제를 띄우면서 왜 기본소득이라 하기 어려운 것을 기본소득이라고 무리하게 부를까 하는 의문이 가시지 않는다"라며 "아마도 내년 대선 일정에 맞추어 무리하게 내어놓은 탓이 아닐까. '기본소득 최초 시행'이라는 제목의 성과만 가져가려는 전략이라면, 이 부분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기본소득을 새로운 시스템의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라며 "기존 시스템에서 불요불급한 요소들을 과감히 제거하고 꼭 필요한 요소들만 선별적으로 존치해야 한다. 간섭·침해를 받지 않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지속가능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고민의 해답으로 제시되는 것이다. 이를 보수정당 어휘로 풀면 기본소득을 해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지키는 게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