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헌재에 사형제도 폐지 의견 제출…"인간 존엄 존중 기대"

인권위는 3일 사형제도 폐지 헌법소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인권위는 2005년부터 사형제도 폐지를 일관되게 주장했으며, 지난해 11월 정부가 유엔총회에서 처음으로 사형집행의 일시적 유예 결의안에 찬성한 것에 대해서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인권위 관계자는 "사형제도에 대한 3번쨰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폐지국을 넘어 사형제도 폐지를 통해 인간의 존엄한 가치가 존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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