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이 시국에 '담배값 인상'이라니…눈치 없는 정부"

28일 나경원 전 의원은 "서민들은 코로나19로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 와중에 담뱃값과 술값마저 올린다고 한다"라며 "참 눈치도 없고 도리도 없는 정부"라고 날을 세웠다.

이는 전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성인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10년 이내에 담뱃값을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 전 의원은 "안 그래도 장바구니 물가가 천정부지로 솟아 시장을 보러가도 마땅히 살 수 있는 게 없다고 하소연들 하신다"라며 "이 어렵고 힘든 시국에 마음 달랠 곳도 없는 우리 국민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소식"이라고 정부 방침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6년 전 박근혜 정부 당시 담뱃값을 올린 것을 막지 못해 후회된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담뱃값과 같은 사실상의 간접세는 낮추는 것이 맞다고 말한 장본인이 바로 문 대통령"이라고 직격했다.

앞서 지난 27일 보건복지부는 향후 10년간의 건강정책 추진 방향이 담긴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번 계획에서 지난 2018년 기준 70.4세였던 건강 수명을 2030년까지 73.3세로 연장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건강수명은 기대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등 유병 기간을 뺀 수치다. 지난 2018년 기준 국민의 기대수명은 82.7세로 건강수명과 12년가량 차이가 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표적인 건강 위해 요소인 흡연에 대한 가격·비가격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담배 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다만 시점이나 인상폭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늦어도 이번 5차 계획이 종료되는 2030년 이내에는 가격과 건강증진부담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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