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위 "실효성 증명할 것…판결과 상관없이 할 일 하겠다"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가 실효성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재판부의 평가에 대해 "판결의 판단 근거에 대해 일일이 해명하지 않겠다"면서도 "위원회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 준법위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위원회 활동의 부족함을 더 채우는 데 매진하고, 오로지 결과로 실효성을 증명해 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 삼성 준법위에 대해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대한 예방과 감시 활동을 할 수 없는 등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양형에 준법위 활동을 반영하지 않았다.

준법위는 "위원회는 판결과는 상관없이 제 할 일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이는 위원회에 주어진 가장 막중한 소임"이라며 "이 부회장도 최근까지 이 점을 확인했다"고 분명히 말했다.

위원회의 목표에 대해서는 "삼성 안에 준법이 깊게 뿌리 내리고 위법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삼성 안에서는 물론 삼성 밖에서도 준법과 어긋나는 일에 대해서는 감히 시도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 준법 이슈의 중심은 '경영권 승계' 문제에 있으며, 삼성에 근원적 치유책을 최우선으로 주문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준법위는 "이 부회장이 국민에게 직접 나서 장차 4세 승계를 포기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경영권 승계에 관해 과거 위법 사례와 결별하고 앞으로 발생 가능한 위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으로 이보다 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겠냐"고 밝혔다.

이어 "승계 문제가 해소되면 이제 남은 문제는 지배구조의 합리적 개선이고, 이에 대해 위원회는 검토를 하고 있던 상황임을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1년가량의 활동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에서 최고경영진이 준법 이슈를 다루는 태도가 달라졌고, 컴플라이언스팀의 위상도 크게 높아졌다"며 "준법 문화가 서서히 바뀌는 것이 감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위원회의 성취를 내세우기에는 아직 한참 모자라다는 것은 위원회 스스로가 잘 알고 있다"며 "4세 승계 포기 이후의 건강한 지배구조 구축 문제에 더욱 집중하고 승계 관련해서도 다른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