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금융위 업무계획] "금감원 독립? 법제 틀 안에서 논의돼야"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 독립을 골자로 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 어디까지나 법제적 틀 안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예산을 독립하는 데에서 나아가 금감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은 위원장은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의 '2021년 업무계획'을 브리핑하고, 이후 이뤄진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로 이번 행사는 사전에 질문을 받아 화상으로만 진행됐다.

그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야기가 나왔고, 금융감독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감독체계 개편은 전체적으로 정부조직법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지금 이 법을 개편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운을 뗐다.

금감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줄곧 독립성 확보를 주장하고 있다. 윤 원장은 작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에 예속된 특성상 독립적 감독·집행이 어렵다"며 '독립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기자 간담회에서는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소비자가 피해를 안 보게 하면서 금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또 한 번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어느 기관도 예산과 인력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게 은 위원장의 입장이다. 그는 "1998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에서 사무관으로 일하던 시절, 금융정책과 감독을 나누는 일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며 "운영과정에서 좋은 건 서로 하려고 하고, 싫은 건 서로 안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감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8%'만 놓고 봐도, 이게 금융정책이냐, 감독정책이냐 의견이 분분한데 사실 다 맞는 이야기"라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 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업 라이선스 상의 공권력 행사 부분도 만만치 않은 문제란 설명이다. 때문에 감독체계개편도 결국 법제적 틀 안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산업은 일종의 라이선스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권력이 개입되거나 행사돼야 하는 문제일 수 있다"며 "이는 행정행위이고, 행정청만이 할 수 있다는 게 우리 법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고민하면서 이 전체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