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개인투자자 위한 제도개선 올해도 지속할 것"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개인투자자를 위한 제도개선을 올해에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의 긍정적 모멘텀 지속을 위해 개인을 비롯한 투자 저변 확대 차원에서다.

은 위원장은 4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2021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개장식은 코로나19 탓에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 소수 인원만 참석한 채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다.

이날 개장식에서 그는 지난해 자본시장 회고로 운을 뗐다. 은 위원장은 "돌이켜보면 지난해에는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위기 속에서 전세계가 최악의 경기침체 등 유례없는 진통을 겪었다"며 "하지만 우리 정부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시장안정조치와 거시정책을 통해 금융시장 불안과 경제충격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우리경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양호한 경제성적을 보이는 등 세계가 주목할 만한 회복력과 잠재력을 보여줬다"며 "이러한 경제 성과에 힘입어 자본시장 역시 코로나 공포를 이겨내는 것을 넘어서 새 역사를 개척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3월 1400포인트까지 폭락했던 코스피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한 끝에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인 지난달 30일 2873포인트로 장을 마감했다.

그는 "금융투자업계 및 유관기관의 협조를 바탕으로 증시안정기금, 채안펀드 등 증시안전판을 마련할 수 있었고, 개인투자자들 역시 작년 한해 60조가 넘는 순매수를 보이며 가장 어려운 시기에 시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줬다"며 "모든 시장참여자가 합심하여 총력을 기울인 덕분에 여러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 같은 증시 상승 모멘텀을 지속하기 위해 투자 저변 확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개인투자자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사됐다.

그는 "자본시장이 올해에도 긍정적인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투자 저변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개인투자자들의 시장참여 확대에 대응해 금융투자세제개편, 신용융자금리 합리화, 기업공개(IPO) 참여확대 등 제도개선을 올해에도 지속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관투자자들도 그 위상에 걸맞게 증시의 성장과 안정을 뒷받침하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달라"며 "정부도 정책적으로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 함께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해외투자 수요를 국내로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자본시장의 매력도도 계속해서 높여 나가겠다"며 "뉴딜·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신규상품 개발 촉진, 상장규정 개정을 통한 유망산업기업의 조기 상장 유도 등 다각적인 정책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자본시장 정책방향으로는 현재진행형인 불확실성 대응이 강조됐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해 '175조+@' 규모의 금융안정대책과 '170조+@' 규모의 한국판 뉴딜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은 위원장은 "앞으로 코로나 확산추이 및 경기흐름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할 수도 있고 반대로 점진적인 정상화를 준비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어떤 경우이든 시장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올해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불안 가능성에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투자자 신뢰 회복 또한 금융당국의 자본시장 과제로 언급됐다.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와, '주식리딩방' 등 각종 유사금융사기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은 위원장은 "올해에는 투자자 신뢰회복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며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고난도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방안'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큰 틀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재 운영 중인 '증권시장 불법 집중대응단'의 적극적 활동을 통해 불법행위는 반드시 적발·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도입 등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는 실물경제와 자본시장 간 선순환 경제 구축이 꼽혔다. 현재 자본시장에 집중된 시중 유동성이 실물경제로 원활히 흘러들어가도록 시장과 실물 간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단 복안이다.

은 위원장은 "금융위는 정책금융, 뉴딜펀드 등을 활용해 혁신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며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프로그램을 본격화하고, 올 3월 가동되는 정책형 뉴딜펀드가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계와 관련해서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2013년),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2019년) 등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었던 제도들의 실제 운영성과를 짚어보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