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산업 대전환 ⑥] 산업재편 촉매제 '한국판 뉴딜'…위기를 기회로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지난 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는 '글로벌 퍼펙트스톰'을 일으켰다. 이에 따라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의 개념도 바뀌고 있다. 코로나19가 언택트 시대를 앞당기고 디지털 전환의 촉매제로 작용하면서다. 미국과 중국을 대척점으로 하는 신냉전도 글로벌 경제 생태계에 엄청난 후폭풍을 낳고 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엄청난 변수다. 반(反)기업법 쓰나미 역시 경영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같은 요인은 2021년 신축년(辛丑年)에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한국 경제는 전환 시대를 넘어 지형도를 바꾸는 변혁기에 들어설 전망이다. [편집자 주]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예기치 못한 위기가 국내외 찾아온 가운데, 침체한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한국판 뉴딜(Korean-version New Deal)'이라는 경제 부양 정책을 꺼내 들었다.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로 주목받고 있는 '비대면' 위주의 사업 '디지털 뉴딜'과 친환경 사업을 구축하는 '그린뉴딜'로 구성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고용 및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도 마련된다.

2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판 뉴딜'은 정부가 지난해 7월 14일 발표한 정책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마련한 국가 프로젝트이다. 한국판 뉴딜에 정책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 세 개의 축으로 대대적인 분야별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이 이뤄진다.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사태 발발로 인한 경제침체 극복과 국내 산업계 구조적 전환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 중요성이 대두됐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함에 따라 비대면 수요의 급증으로 디지털 경제 전환 가속화와 함께 저탄소 친환경 경제 요구 증대, 경제 사회구조 대전환과 노동시장 재편 등의 변화가 발생한 것도 '한국판 뉴딜' 정책이 추진된 배경이 됐다.

디지털 뉴딜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인프라·서비스 등 우리나라의 강점인 ICT를 기반으로 디지털 초격차를 확대하고, 그린 뉴딜은 친환경·저탄소 등 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안전망 강화는 경제구조 재편 등에 따른 불확실성 시대에 실업 불안 및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지원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해당 분야들에 오는 2022년까지 67조7천억 원을 투입해 일자리 88만7천 개,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1천 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국판 뉴딜 핵심축인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국내 산업계가 재편될 전망이다. 우선, 디지털 뉴딜은 코로나19 사태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빨라짐에 따라 '비대면 유망사업'의 육성이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디지털 뉴딜 사업 중 가장 중심이 되는 '데이터 댐'은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 차원에서 공공데이터 14만 개를 공개해 일종의 댐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5G는 데이터 댐에 모인 수많은 데이터가 다양한 서비스 창출로 연계되기 위한 '데이터 고속도로'로 디지털 뉴딜의 핵심 인프라다.

또한, 디지털 신제품·서비스 창출 및 우리 경제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전 산업의 데이터·5G·AI 활용·융합을 가속한다는 목표로, 오는 2025년까지 사업비 38조5천억 원을 들여 일자리 56만7천 개를 창출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전국 초중고·대학·직업훈련기관의 온·오프라인 융합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비 1조3천억 원을 들여 일자리 9천 개를 창출한다. 의료·근무·비즈니스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비대면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사업비 2조5천억 원을 들여 일자리 13만4천 개, 안전·편리한 국민 생활을 위한 SOC 핵심 인프라 디지털화, 도시·산단·물류 등 스마트화를 위해서도 사업비 15조8천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19만3천 개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그린 뉴딜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기후 변화 대응과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인프라·에너지 녹색 전환'과 '녹색산업 혁신' 등 탄소 중립 사회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녹색 친화적인 국민의 일상생활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사업비 30조1천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38만7천 개를 창출한다. 이를 위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 에너지화 ▲국토·해양·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 체계 구축 등이 추진된다.

적극적인 R&D·설비 투자 등으로 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사업비 35조8천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20만 9천 개를 창출한다.

또한, 미래 기후변화·환경 위기에 대응해 전략적으로 도전한 녹색산업 발굴 및 이를 지원하는 인프라 전반 확충을 통해 혁신 여건 조성을 목표로, 사업비 7조6천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6만 3천 개를 만든다.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녹색 산단 조성과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R&D·금융 등 녹색 혁신 기반 조성 등이 추진된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한국판 뉴딜 정책이 포함하고 추구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국내 산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등의 사업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면서 시기가 앞당겨 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유망사업과 기후변화·환경 위기에 선제 대응이 가능한 친환경·신재생 에너지 사업 등은 향후 수십, 수백 년 동안 산업계를 책임질 핵심 '키플레이어'로 전망된다"며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꾸준한 지원과 차질 없는 정책 실천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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