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산업 대전환 ③] 성큼 다가온 4차산업시대…체질개선 시급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책으로만 읽어 오던 4차 산업혁명을 일상에 친숙한 일로 바꿔놓았다. 인공지능(AI)이 큐레이션해 주는 쇼핑이 상식으로 자리잡았고,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은 신기한 것이 아닌 일상적인 일이 됐다.

하지만 이 같은 빠른 변화에 비해 사회·정책적인 변화는 거북이 수준이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전통적 구조의 산업 경쟁력 강화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정치논리가 기술논리를 압도하는 형태의 논쟁만이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에 성큼 다가온 4차산업 시대에 적합한 내·외적 체질개선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1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에 공급되는 정책자금 5조4천100억 원 중 절반 가량이 디지털 뉴딜 등 핵심분야에 투자된다. 정부는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에 2조 원, 지역균형 뉴딜 분야에 6천억 원 등의 총액목표를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을 리드할 수 있는 힘은 중소벤처기업에 있다"며 "혁신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성장, 수출, 재도약 등을 정책자금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정책적 지원이 4차 산업혁명기 전환에 도움이 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리드할 수 있는 신규 유니콘 기업의 탄생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정책이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업계는 4차 산업혁명기 전환 성공을 위해서는 표면적인 자금 지원 등을 통한 외형 성장보다는 내실 다지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정 기업 및 산업에 대한 자금 투입보다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도를 높이고, 내·외적 체질 개선에 보다 박차를 가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분석이다.

또 정치적 논리 및 철저한 계획보다는 일단 시도하고 문제점을 실시간으로 수정해 나간다는 기술적 논리가 앞서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 산업 육성이 행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함께 기존 산업을 발전시킴을 넘어 차세대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내부적 혁신 및 인재 확보를 위한 교육 강화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4차 산업혁명의 확산으로 인해 일어날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는 분석이 이어졌다. 플랫폼 경쟁이 격화되며 독과점 현상이 심화되고,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소실 현상이 심해질 것이 예견되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사회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단순히 격차를 억누르는 접근보다 유연한 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제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평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계의 반란'과 같은 극단적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영위해 온 사회·경제적 구조를 완전히 뒤엎어 버릴 수 있는 거대한 물결"이라며 "잘못된 정책적 접근이 사회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역량을 갖추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처럼 기존의 정책·산업적 논리에 기반한 접근은 자칫하면 국가경쟁력 악화라는 최악의 상황을 불러올 수도 있다"며 "이전보다 더욱 유연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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