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적들' 박용진 "秋-尹 사태, 국민 보기 민망"…김웅 "검찰개혁 난망"

19일 방송되는 TV CHOSUN 쎈 토크쇼 '강적들'에서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웅 국민의힘 의원, 박형준 동아대 교수, 김민전 경희대 교수가 출연해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사태와 법무장관 사의 표명에 대해 토론한다. 후반부에는 최재욱 고려대 의대 교수, 김호중 순천향대 의대 교수와 함께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빨간불이 켜진 K방역에 대해 이야기한다.

지난 16일, 文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재가하자 윤 총장 측은 하루 만에 행정 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여권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을 언급하며,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압박하는 상황. 이에 박용진 의원은 “대통령이 또 하나의 결단을 내놨다”고 말하면서 “대한민국 대통령과 검찰총장이 법정 다툼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의문이 든다며 “국민들 보기에 민망하다”고 우려한다. 박형준 교수는 “정직이나 해임이나 똑같은 일”임에도 “‘정직도 했는데 사퇴해라’라는 노골적인 요구가 담긴 것”이기 때문에 “한 마디로 짜여있는 시나리오”라고 비판한다. 김웅 의원은 “검찰 개혁이라는 용어를 오용하고 남용해서, 제대로 된 개혁으로 가기엔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선 (여당이)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한다. 김민전 교수는 “내년 재보선으로 가는 데 있어 큰 걸림돌 중 하나가 결국 추-윤 갈등”이라고 짚으며 “(여당이) 추 장관에게 어떤 보상을 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언급한다.

한편, 文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연속 30%대를 기록하고 있다. 지지율 하락의 큰 원인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가 손꼽히는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방문 행사에서 文 대통령의 발언이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김웅 의원은 “국민이 왜 분노를 할 수밖에 없고 모욕감을 느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며 현 정부의 태도를 비판한다. 김민전 교수 역시 “이 정부의 핵심 지지기반은 30·40대”로 “전세와 월세 살 나이”라며 “이분들이 고난을 겪고 있다고 하면, 이에 대해 진정 어린 사과와 정책적 처방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한다. 박용진 의원은 “민간 영역에서의 주택 공급과 임대 공급 자체가 잘 작동되지 않는데,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건 공공임대주택밖에 없고 너무 적다”고 안타까움을 표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더욱 거세지면서 정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백신 도입 경과를 설명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박형준 교수는 “2월 정도에 할 것 같다”며 이유는 “(내년) 4월 재보선 때문”이라고 예측한다. 최재욱 교수는 “지금 상황은 정점이 아니고 1월 말에서 2월 초”가 정점이 될 것이라 예측하며, 정부의 예상 백신 접종 시기가 “매우 늦었다”고 말한다. 김호중 교수는 “(백신) 선택권은 없을 것 같다”며 “병원이 선택한 백신을 무조건 맞추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인다. 끝으로 박형준 교수가 “실질적 규제를 했으면 좋게다”고 언급하자 최재욱 교수는 “지금까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은 네거티브 방식”이라며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시점”이라고 일침을 가한다. 김호중 교수 또한 식당 영업시간 제한을 언급하며 “식당의 문화 자체나 환경을 변화시킬 노력을 해야지 단계로, 시간으로 끊는 건 발상이 너무하다”고 분석한다.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법무장관의 사의 표명까지 더해져 추-윤 갈등이 극에 달하고,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 또한 연일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과연 文 정부는 거듭되는 악재 속에 혼란스러운 정국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더욱 자세한 내용은 19일 밤 10시 20분 TV CHOSUN 쎈 토크쇼 '강적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