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국가 R&D 100조원 시대 맞아 과기자문회의 주재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후 2시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이하 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하고 민간기업 기술혁신의 선제적 지원 전략 및 국민 안전과 쾌적한 삶을 실현하는 연구개발 전략 등 2개 안건을 확정한다.

이날 회의는 청와대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간 영상회의로 개최되는데, 우리나라 국가 연구개발투자가 민간 및 정부 모두 합쳐 100조 원 시대로의 진입을 앞두고 개최된다는데 의미가 있다. 연구개발투자비는 2018년 86조 원, 지난해 89조 원, 올해는 90조 원 이상, 그리고 내년에는 100조 원에 가까워 진다.

현재 국가 연구개발 규모가 100조 원이 넘는 나라는 미국·중국·일본·독일 순이며 5위의 한국에 이어 6위 프랑스, 7위 영국 등이다.

회의에서는 먼저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활력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된다, 연구 활동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연구결과의 실증 특례를 강화하며, 신산업 분야는 규제가 될 만한 이슈들을 사전에 정비한다. 이와 함께 민간 재원으로 5천억 규모의 ’기술혁신 전문펀드‘를 조성할 계획 등도 논의한다.

이어 상용화가 중요한 정부 연구개발사업에서 민간 역할을 확대키로 할 계획이다. 민간전문가가 사업의 전권과 책임을 갖고 도전적 목표 달성에 매진하는 연구개발모델(K-R&D Model)을 내년에 제도화할 예정이다.

또 기업이 당장 나서기 어려운 분야에 정부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빅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이후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차세대 선도기술의 투자전략도 마련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획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과 지역이 연구개발 혁신의 중심이 되도록 한다, 4만여 개에 달하는 기업부설 연구소를 진단하여 잠재형연구소·도약형연구소·선도형연구소 등 역량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작년에 출범한 6개 지역 강소특구를 17개까지 확대해 지역의 고급일자리 및 간판 기업을 육성하고, 출연연구소 지역조직의 6개 권역별 협의체를 활용하여 지역기업의 기술 애로를 공동으로 해결키로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해 이행하는 한편, 민간과 공동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