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연료비와 연동된다…유가 흐름에 따라 변동성 커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내년 1월부터 연료비 연동 전기요금제가 적용된다. 유가 흐름에 따라 전기 요금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연료비 연동 전기요금체계 개편이 확정됐다. 분기마다 연료비 변동분을 주기적(3개월)으로 전기요금에 반영하기로 했다. 최근 유가 하락 추세를 반영하면 내년 상반기 등 일정 기간 전기요금이 내려가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한국전력은 설명했다. 유가가 급상승하면 전기 요금도 그만큼 상승한다는 의미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은 확대하고 일반 가구에 대한 할인적용은 점진적으로 축소해 2022년 7월에 폐지된다. 산업·일반용 등 다른 용도에서 도입·운영 중인 계절별·시간대별 선택 요금제를 주택용에도 도입한다.

현재 전력량 요금에 포함돼 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별도로 분리해 소비자에게 알리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원가변동 요인과 전기요금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별도로 분리·알려 투명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 여기에 주택용 전기요금과 기타 제도개선 사항도 포함됐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유가 등 원가 변동분을 요금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2013년 이후 조정 없이 운영돼 왔다. 기후변화 관련 비용(신재생 보급, 온실가스 감축 등)도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이런 배경으로 전기요금의 가격 신호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요금조정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후·환경비용을 소비자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한전은 16일 이번 개편안을 반영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산업부에 제출했고 17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가 인가를 완료함으로써 개편안이 확정됐다.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해 분기마다 연료비 변동분을 주기적(3개월)으로 전기요금에 반영한다는 게 큰 변화이다. 급격한 인상과 인하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조정범위를 제한해 기준연료비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조정요금은 최대 ±5원/kWh 범위 내에서 직전 요금대비 3원까지만 변동할 수 있도록 했다.

단기간 내 유가 급상승 등 예외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요금조정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한전 측은 “최근 유가 하락 추세 반영으로 당분간 일정 기간 전기요금이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2020년 하반기 유가가 2021년 상반기 실적연료비에 반영되는 점을 고려하면 2021년 상반기 연료비 조정요금 인하는 약 1조 원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중상위 소득(81%), 1~2인 가구(78%) 위주로 혜택이 제공되고 있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는 개선된다.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은 확대하고 일반 가구에 대한 할인적용은 점진적으로 축소해 2022년 7월 폐지하기로 했다.

산업·일반용 등 다른 용도에서 도입·운영 중인 계절별·시간대별 선택 요금제를 주택용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전국 주택용 AMI 보급률(42.7%)을 감안해 보급률이 100%에 가까운 제주지역부터 우선 시행(2021년 7월)하고 단계적으로 적용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계시별 요금제를 적용하려면 시간대별 사용량 측정이 가능한 스마트미터기(AMI) 설치가 필수이다.

전력사용패턴에 따라 누진제 또는 계시별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누진제에 대한 불만이 줄어들 것이라고 한전 측은 강조했다.

신재생 할인 특례 적용 소비자의 88.7%를 차지하는 10kW 이하 설비는 소규모 신재생설비 보급 지속 확대, 피크수요 관리 강화 등을 위해 3년 동안 할인 특례를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10kW 초과 설비는 할인 특례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시장거래, 잉여전력 상계거래(현금 정산), 전력구매계약(PPA)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창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할인 특례가 일몰된다.

전기요금 체계개편과 함께 한전과 전력그룹사의 고강도 경영혁신을 통해 전력공급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한전은 강조했다.

한전 측은 “앞으로 5년 동안 전력공급비용 증가율을 매년 3% 이내로 관리함으로써 약 7조~8조 원의 비용을 절감하겠다”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영혁신위원회‘를 설치해 전력공급비용 절감 노력을 상시로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기요금 총괄원가 검증단’을 설치·운영한다. 2021년 1월까지 위원 위촉,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2021년 6월 제출 예정인 ’2021년도 전기요금 산정보고서‘에 대한 검증작업부터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