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연일 재판부 불법사찰 의혹을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검찰 내 반발이 확산되는 데 대해 "전임 문무일 총장 때 사라진 불법사찰 행위에 대해 아무런 문제 의식이 없다"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정부와 여당의 공수처 출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 조직 내 반발에 강경 대응 예고로 엄포를 놓은 것이기도 하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당 원내 지도부 회의에서 "불법사찰 행위가 명백함에도 검찰총장 비호를 위해 집단행동에 나서는 검사들의 행태는 특권을 지키기 위한 '검찰 이기주의'"라며 "아무런 반성도, 문제 의식도 없이 윤석열 총장 비호에 나서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국민들이 매우 실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찰에 만연한 국민 기본권에 대한 무감각, 인권불감증이 충격적"이라며 "불법이라도 검찰총장을 비호해야 한다는 것이 검사동일체 원칙이라면 검찰 조직문화도 이 기회에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더욱이 정치 영역 한복판에 진입한 윤석열 총장 때문에 검찰의 중립성, 국민 신뢰가 훼손되는 상황에 대해 한마디도 않고 있다"며 "윤 총장에 대해 두둔만 하는 것은 오히려 검찰의 정치화만 부각시킬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가기관인 검찰의 사법부 사찰은 그 자체로 삼권분립, 민주주의 훼손에 해당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거듭 강조하며 "불법사찰이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 과거사위원회에서 활동한 김용민 의원은 "검사들이 과거 임은정, 서지현, 안미영 검사의 (상급자 위력에 의한 성폭력 및 은폐 등) 진짜 내부고발에는 침묵으로 일관하지 않았느냐"고 질타했다.
그는 "지금 조직을 지키기 위한 검사들의 양심선언이니, 폭로니 하는 발언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선택적 정의에 눈물 겹다"며 "감사들 본인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임을 깨닫기 위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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