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몰린 구글…국회·업계 "애플처럼 수수료 인하하라"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애플이 앱스토어 내 중소 개발사에 '반값' 수수료를 적용키로 하면서, 구글에 대한 수수료 인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국내 인터넷·콘텐츠 업계에 이어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에 미온적이었던 국민의힘 역시 구글에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19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단체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스타트업포럼, 민생경제연구소, 금융정의연대, 올바른 통신복지연대, 시민안전네트워크,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한국웹소설산업협회 등 인터넷 및 콘텐츠 관련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모바일 생태계 성장을 위해 앱 마켓이 다양한 플랫폼 및 콘텐츠 생산자와 상생해야 한다"며"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선택을 강제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는 결국 시장에서 엄중한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회가 구글의 앱 통행세 확대를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앱 마켓이 특정 결제 수단이나 부당한 계약조건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공동성명서를 내고 "국내 앱 마켓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구글도 애플과 같이 중소 앱 개발사의 우려와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중소 개발사 수수료를 15% 이하로 인하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개정안 통과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세계적으로 인앱 결제를 금지한 나라는 없다"며 "법안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국제 통상 문제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중소 앱 개발사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글이 기존 앱에 대해선 인앱 결제 의무화 시기를 내년 9월 말로 유예한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칠 시간이 있다"며 "조급한 밀어붙이기식 법 시행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입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애플, 내년부터 앱 통행세 인하…구글은 '거꾸로'

전날 애플은 내년 1월부터 매출 100만 달러(한화 약 11억원) 미만인 중소 앱개발사에 인앱 결제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15%로 낮춰주기로 했다. 100만 달러 이상인 앱 개발사는 30% 수수료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애플은 지난 2008년 출범 후 지금까지 인앱 결제 및 30% 수수료를 고수해왔으나, 코로나19 경제 위기 속 어려움을 겪는 중소 개발사 지원을 위해 약 12년 만에 수수료 인하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애플은 앱스토어 내 2천800만명의 개발자 중 대다수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구글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앱 통행세 확대에 나선 것과 대조를 보이는 행보. 구글은 내년 1월 20일부터 구글플레이에 등록된 모든 디지털 콘텐츠 앱에 인앱 결제를 의무 적용하고, 30%의 수수료를 받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이 시스템이 적용된다.

국내 디지털 콘텐츠 사업의 피해가 불가피해지자 국회 과방위 차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대응에 나선 상태. 다만 당초 여야가 국정감사 기간 동안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으나, 야당이 돌연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선회해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에 대해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오는 26일 전체회의 때 개정안 통과 여부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