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대책 ⑥] 공실 주택·상가·호텔까지 '영끌'…실효성은 '글쎄'(종합)

[아이뉴스24 이영웅, 김서온 기자] 정부가 가을 이사철과 임대차 3법 시행 등으로 전세난이 계속되자, 문재인 정부의 24번째 부동산 정책인 전세 대책을 꺼내들었다. 공실인 공공임대주택을 비롯해 호텔과 상가 등을 총동원해 전세물량으로 공급하고 30년 거주가 가능한 평생주택까지 내놓았다.

다만 전체 임대물량의 3~40%를 공급하는 민간 임대사업자의 전세공급 유도 방안은 제외됐다. 이로 인해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에 공급되는 전세물량은 9천가구에 그친다. 시장에서는 전세대란을 막으려면 지금 당장의 즉각적인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았다)' 전세대책 내놓은 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2년간 수도권 7만가구, 서울 3만5천가구 등 전국 11만4천가구 규모의 임대주택을 매입약정 방식의 신축 매입임대, 공공 전세형 주택 등 순증 방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실 공공임대 3만9천호 ▲신축매입 약정 7천호 ▲공공전세주택 3천호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리모델링 2만6천호 등을 내년까지 공급한다. 2022년에는 ▲신축매입 약정 2만3천호 ▲공공전세주택 9천호 ▲공실 리모델링 7천호를 공급한다.

정부는 민간건설사가 임대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도록 각종 혜택을 지원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약정방식'을 확대해 민간건설사의 공급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건설자금을 저리로 지원하고 공공택지 우선 공급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주택건설사업 승인 대상은 인허가 기간 단축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호텔과 상가, 오피스 등도 매입해 리모델링을 통해 전세물량으로 공급한다. 공공임대 매입 대상을 주택과 준주택 외에도 상가와 오피스, 숙박시설까지 확대하고 민간에도 주차장 증설 면제 등 규제완화로 2022년까지 전국 1만3천호를 공급한다.

◆내년 상반기 서울 물량 9천가구 불과…호텔전세 실효성 의문도

하지만 해당 정책에는 전체 임대물량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민간 임대사업자의 물량을 시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제외되면서 실효성 논란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내년 상반기 서울의 전세 공급물량은 총 9천호에 불과하다.

아울러 수요자들이 호텔 및 상가 임대주택에 대한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누리꾼들은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집은 단순히 잠만 자는 곳이 아닌 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라며 "우리 집이 00호텔 203호라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조롱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전세유형의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유의미하다"면서도 "계획과 실제공급 간극을 최소화해야한다.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서 어느 정도 많은 물량의 공급이 빠르게 이뤄질 것인지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공급된 매입임대사례나 주거용으로 전환을 계획하는 주택은 시장에 누적된 수요자가 요구하는 주택과 생각의 차이가 있어 보인다"며 "전세공급이 수요가 원하는 주택유형으로 공급되지 않는다면 전셋값을 안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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