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기업 피해 넘어 국가 경제와 국가안보 위협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최근 산업기술이 유출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기술이 유출되면 한 기업의 피해는 물론 국가 경제와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국가정보원(원장 박지원)은 ‘제10회 산업기술보호의날 기념식과 2020 산업보안 국제컨퍼런스’ 행사를 함께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19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유튜브(산업기술보호의 날 또는 2020 산업보안 국제 컨퍼런스 검색), 네이버TV, 카카오TV, 아프리카TV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방영된다.

10회째를 맞이한 산업기술보호의 날에서는 산업기술 유출방지와 보호 활동에 공로가 있는 기관(2점)과 개인(27점)에 대해 장관 표창(상)을 수여했다.

산업보안 국제컨퍼런스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시대 재택근무 보안대책 ▲보안전담 인원과 조직의 역할 ▲해외법적 소송 시 기업의 기술 보호 전략이라는 주제에 대해 패널 토의 후 온라인 참여자들과 쌍방향 소통방식으로 진행됐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기술유출은 한 기업만의 피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를 넘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민간이 뜻을 모아 함께 노력하면서 실천하는 것”이라며 “현장에서 기술 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의 적극적 참여와 노력을 당부하며 정부도 기술안보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내 기술 보호를 위해 꾸준히 제도개선과 기술 보호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최규종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산업기술보호 지침 마련 ▲국가핵심기술보유기관에 대한 실태점검 강화 ▲교육·보안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국가 핵심기술 보유기관의 기술 보호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국가 핵심기술 수출신고 접수, 검토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국가 핵심기술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2021년 시범운영 예정)해 기업 편의를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