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해법은 없고 갈등만 키워…전 국민 대상 공론화해야”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경주만의 문제일까. 지금까지 흐름을 본다면 ‘그렇다’라고 할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시설인 ‘맥스터’ 증설이 행정구역상 경주시에 있는 월성원전에서 시작되고 있다. 증설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의견을 물은 것도 경주시민만을 대상으로 했다.

근처에 사는 울산시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실제 월성원전이 경주시에 있을 뿐 그 영향 반경은 울산이 더 가깝다는 것이다. 실제 월성원전에서 경주시청까지 직선거리보다 울산시청이 더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월성원전이 행정 구역만 경주시에 있을 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파급력은 울산시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여러 지역의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률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어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공론화 작업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원자력발전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사용후핵연료이다. 고준위 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보관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국내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률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해법 찾기는 속도를 내야 하는 실정이다.

양정숙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무소속)은 12일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률이 96.2%로 포화에 다다르고 있다”고 지적한 뒤 “울진 한울원전 저장률은 85%, 기장 고리원전 82.1%, 영광 한빛원전 72.8%”라고 설명했다. 월성원전은 2022년 3월 포화상태에 이르고 한빛은 2029년, 한울은 2030년, 고리는 2031년 포화상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양 의원은 “한수원 관계자 말을 종합해 보면 현재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가 진행 중이고 정부 정책이 수립되면 그에 따라 후속 조치를 수립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논의만 하고 있을 뿐 실질적 대책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이미 포화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당장 부지가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이후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 등을 건설하는데 20년 이상 기간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한 탈원전 정책도 중요한데 탈원전 이후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관리방안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에 대한 공론작업을 둘러싼 논란도 뜨겁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맥스터’ 건설을 위한 인접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투명하게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류 의원은 “산업부가 또 ‘공론화’라는 포장지를 꺼내 들었다”며 “맥스터는 이미 건설 중인데 인제 와서 월성원전 인접 지역인 울산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한다”며 의문을 표시했다. 경주시민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해 맥스터 증설에 나선 마당에 뒤늦게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는 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용석록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전으로부터 20~30km 반경을 의미한다”며 “이 상황에서 울산은 월성원전으로부터 직접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에서 울산시민 의견은 철저하게 배제되고 무시됐다고 반박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따진다면 120만 울산시민 중 100만 명 정도가 월성원전 구역 안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용 위원장은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한 추가 설문조사에 대해서는 “재검토위원회가 관련 권고 보고서를 작성할 때 울산시민들 의견도 수렴했다는 요식행위를 위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용 위원장은 “고준위 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는 현재 원전 부지 안에 쌓아놓기만 하고 있는데 이는 임시 대책에 불과하다”며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영구처분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 지역에 국한할 게 아니라 정부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공론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용 위원장은 “행정구역상 경주에 있다고 경주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공론화 작업을 하고 이를 통해 집단지성으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