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투자자 "무역금융 외 나머지 펀드도 전액 배상해야"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라임자산운용이 판매한 사모펀드들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하루속히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모두 전액 반환 결정을 해야 한다는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금융정의연대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에 투자한 피해자들은 9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본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투자금 전액 배상 결정을 받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플루토 TF-1호'외에도 라임자산운용이 판매한 나머지 라임펀드에 대해서도 분조위를 개최해 전액 배상 결정을 하라고 주장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10월에 라임펀드 환매 중단이 됐고 판매사들마다 선지급조건도 다 다르다. 피해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보다 무서운 것이 라임펀드 가입한 것이라고 한다"며 "어떤 피해자는 차라리 무역금융펀드에 가입했으면 100% 전액 배상 받았을텐데 똑같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라도 크레딧인슈어드(CI)펀드 등 다른 펀드들은 배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사모펀드 관련 규제를 풀어준 금융위원회 뿐 아니라 금감원도 책임이 크다며 나머지 라임펀드에 대해서도 전액 배상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검찰은 금감원 직원들이 김모 청와대 행정관에게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검사 계획이 담긴 금감원의 대외비 문건을 건넨 것을 확인했다.

김 대표는 "(라임펀드와 관련해) 금감원의 책임은 가장 적은 줄 알았는데 이번 라임·옵티머스펀드와 관련된 수사결과가 나오면서 금감원의 책임도 금융위원회 못지 않다"라며 "금감원은 재판 결과를 지켜볼 것이 아니라 지금 나온 결과로도 충분히 전액 배상을 결정하기에 무리가 없다. 금감원 직원들이 라임자산운용에 금감원 검사 결과 계획을 알려준 것 자체만으로도 금감원은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다. 금감원은 조속한 전액 배상 결정을 촉구한다"라고 주장했다.

투자자들은 현재 금융사들마다 각기 다른 자율 보상 방침에 따라 투자금의 일부를 선지급 받은 상태다. 일례로 신한은행의 경우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펀드의 경우 투자 원금의 50%를 선지급해주고 나머지는 분조위 결과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다.

그들은 "지난 7월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투자금의 100% 반환 결정과 판매사의 분조위 권고안 수용으로 환매 중단됐더 라임펀드은 마치 모두 전액 배상이 되고 해결된 것으로 오해하는 여론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금감원은 나머지 라임펀드에 대해서도 분조위를 개최해 피해자 구제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환매 중단된 전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1조6억원 중 계약 취소에 해당하는 라임 무역금융펀드 플루토 TF-1 펀드의 판매분은 1천611억원으로 전체의 10% 수준이다.

투자자들은 라임펀드 판매사들에 대한 제재심의원회를 개최해 투자금 보상 뿐 아니라 최고경영자 등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라임펀드 판매사들에 대한 제재심이 시작되고 있지만 단순히 불완전판매로 몰고 가며 최고경영자에 대한 내부통제 부실문제는 뒷전으로 치부되고 있다"며 "심지어 제재심의 대상이 되는 판매사도 아직으일부 증권사에 불과하며 징계안에 대해서도 결정을 지연하고 있어 연말이 돼야 결론이 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의 권한으로 하루빨리 경영진 해임권고와 같은 강력한 제재를 통해 판매사를 압박해 달라"고 촉구했다.

현재로서는 아직 나머지 라임펀드에 대한 분조위 시기가 언제쯤 될지는 미지수다. 환매 중단된 펀드 자금이 투자된 해외 자산에 대한 실사, 검사 결과 등을 모두 고려해야 분조위를 개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통상 검사 결과가 나오고 자산의 실사를 통한 평가, 책임 관계가 규명되면 그 이후에 보통 분조위가 개최되는 것"이라며 "아직 분조위 일정이 정해진 것은 없지만 최대한 투자자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빨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라임펀드 투자자들은 이달 말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금감원 본원 앞에서 집회 등을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