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살아있는 권력' 발언을 두고 "검찰개혁에 대한 집단 저항", "정치권력 획득에 혈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4일 "윤석열 총장의 말처럼 검찰 본연의 역할은 모든 범죄와 부정부패에 성역 없이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이라며 "검찰은 지금까지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권력에 집단으로 저항했고, 검찰편에 선 권력에는 관대했으며 제 식구는 수사도 하지 않고 감싸왔다"고 논평했다.
그는 "윤석열 총장이 언급한 프랑스 혁명 이후 공화국 검찰은 당시 정적을 탄압하는 데 검찰권이 악용되기도 했다"며 "진짜 검찰개혁은 부끄러운 과거에 대한 반성과 자성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을 논할 때 검찰은 항상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거나 하명수사를 거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며 "마지막에는 검찰 인사권을 총장에게 줘야 한다는 결론으로 나아간다"고 꼬집었다.
그는 "최종적으로 검찰파쇼를 주장하는 것인데 검찰에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되고 외부 견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며 "윤석열은 지금 검사들을 동원해 검찰개혁을 반대하고 정치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혈안이 된 심각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총장은 지난 3일 신임 부장검사 강연에서 검찰개혁을 거론하며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검찰을 만드는 게 검찰개혁"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또한 "검찰제도는 프랑스 혁명 이후 공화국 검찰에서 시작됐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공화국 정신에서 탄생한 만큼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의 비리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은 선거를 통해 집권한 청와대와 여당을 의미한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최근 라임·옵티머스 사건 검찰비리 관련 수사권지휘는 물론 청와대와 여당의 검찰개혁에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총장은 지난 8월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쓴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해야 한다"는 '진짜 민주주의' 발언으로 정치권의 입방아에 오른 바 있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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