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전용기 의원 "광고와 다른 게임 규제해야"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광고 내용과는 전혀 다른 게임물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 국감에서 "허위 게임 광고가 비일비재하다"며 "영국의 경우 허위 게임 광고에 대한 규제를 시작했고, 우리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각종 SNS 플랫폼에서 다수의 게임 광고가 송출되는 가운데, 다운로드받아 플레이해보면 광고와는 전혀 다른 게임이라는 점을 문제삼은 것.

전 의원은 "적법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이용자를 우롱하는 행위를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장은 "관련 주무부처와 얘기 중"이라고 답했다.

청소년의 심야 시간대 온라인 게임 접속을 일괄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 개선 필요성도 거론됐다.

전 의원은 "자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74%가 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게임사가 아닌 학부모가 책임져야 한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 수면권 보장 차원에서 게임만 막아서 되는 게 아니다"라며 "셧다운제는 논리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재홍 게임위원장도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셧다운제는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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