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사이트]미중 냉전의 서막…전쟁은 없다④(끝)


무력 충돌 대신 미국은 통상·외교·인권·대만 문제 등 저강도 압박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중국은 이달 초 미국과 대만의 관계가 급속히 가까워지자 “필요하다면 전쟁까지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중국의 경고는 최근 키스 클라크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이 대만을 방문, 차이잉원 총통과 회담을 갖는 등 중국 정부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어 이번 달에는 미국 의회가 대만에 공대지미사일 등 3종의 첨단무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는 대중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총 70억 달러 상당의 무기도 추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SCMP]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를 두고 중국에 대한 ‘고슴도치 전략’이라고 표현했다. 사자가 함부로 집어삼킬 수 없는 고슴도치가 되도록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미국의 행동에 대해 중국은 즉각 반발하면서 "양국 간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해치는 대만 무기 판매와 군사 지원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같이 미국과 중국이 으르렁거리고 있지만, 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미국은 군사적 접근보다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국제적인 금융 파워를 앞세워 중국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전술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과 관세 전쟁을 치르다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던 미국은 올해 들어 코로나 팬데믹이 미국을 강타하자 중국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미국은 코로나로 인해 미국인들의 반중 정서는 최고조에 달했고, 지난 4월 현재 실업률은 15%였다.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미국은 중국을 향해 강압적인 외교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공세는 지난 5월 15일 미국 상무부가 중국 첨단 산업의 아이콘인 화웨이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면서 개시됐다.

화웨이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114개의 자회사는 이미 지난해 5월부터 미국의 수출 금지가 내려져 화웨이를 서방 시장에서 격리시키고 있었다.

새로운 제재는 화웨이가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미국이 디자인하거나 생산한 반도체 사용을 금하는 것이었다. 반도체는 화웨이가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생산하는데 필수적인 것이었다.

이어 며칠 후 미국은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계해 신장 지역에서 위구르족을 상대로 인권을 유린한 33개 중국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 이와 함께 미국 의회는 연방연금기금이 중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도 제출했다. 이러한 조치로 중국 기업들은 미국에서 투자를 유치하는 일이 불가능하게 됐다.

또 소수 민족인 위구르 회교도를 탄압했다는 이유로 중국 고위 관리들에게 제재를 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5월 29일 행정명령을 발동해 홍콩에 그동안 부여해 오던 최혜국 대우를 철회했다.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해 홍콩 자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는 이유였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전쟁 이외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저강도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이고, 중국은 이에 대해 경고 이외의 별다른 대응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압박은 통상에서 홍콩·대만·티베트 문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가해지고 있다.

◇대만 문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대만 정부는 일본 제국으로부터 독립해 중화민국을 재건했다. 1949년 중국 내전에서 국민당이 이끌던 중화민국이 패배하고 중국공산당이 승리하자, 국민당은 대만으로 건너와 타이페이에 과도 정부 수도를 정했다. 한편 중국공산당은 베이징을 수도로 정했는데, 내전이 합법적으로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떠한 정전이나 평화 조약도 체결되지 못한 채 내전은 애매하게 종식됐다.

중국공산당은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면서 대만을 자국의 자치 지역으로 간주하는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 대만에서는 독립을 주장하는 민진당이 집권하면서 중국과의 대치는 계속되고 있다.

2016년 대만 총선에서 차이잉원과 민진당은 대대적인 승리를 거뒀고, 중국 정부는 차이 총통이 1992년 합의를 거절한 데 대해 불편함을 표현했다. 1992년 합의는 중국과 대만이 ‘하나의 중국’에 동의한 내용이었다.

‘하나의 중국’이라는 말은 중국 정부와 대만 정부로부터 각각 다르게 해석됐는데, 중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하나의 중국으로 합하고, 대만은 특별행정구로 남는다는 해석이었다. 반면 대만은 ‘하나의 중국'이 1911년 설립된 중화민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전 중국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중국 정부는 차이 총통에 대한 압력으로 대만을 방문하는 자국 방문객 수를 크게 제한했다. 또 교황청과 팔라우 공화국에 압력을 가해 중화민국 대신 중화인민공화국을 승인하라고 요구했다.

올해 1월 차이 총통은 대만이 이미 독립국이며 중국공산당은 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 대만 국민들은 중국 본토에 대해 등을 돌리고 있는데, 홍콩 시위가 크게 작용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대만을 세계보건기구(WTO)에서 계속 축출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야당인 국민당도 올해부터 중국 본토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데, 중국과의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인기 없는 정책이어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9월 신장 지역의 소위 '재교육 캠프'에 수용된 위구르족들의 모습. [알 자지라]

◇위구르 문제

지난 7월 트럼프 행정부는 신장 지역의 위구르 민족에 대한 탄압을 이유로 일단의 중국 고위 관리들에 대해 미국 내 여행 금지 등의 제재를 가했다. 이에 대해 중국도 미국 기관 및 개인에 대해 신장 문제와 관련한 잘못된 행동을 이유로 보복을 가하겠다고 선언했다. 중국 북서부에 위치한 신장 지역의 강제노동 수용소에는 1백만여 명의 위구르족이 ’재교육 캠프‘라는 곳에 갇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장 지역은 터키계 소수 민족인 위구르족이 모여 사는 자치 지역이다. 중국은 1950~1970년대 한족을 이 지역에 대규모로 이주시켜 한족 화를 꾀하면서 위구르족과의 갈등이 커졌다. 그 갈등은 테러 공격의 형태로 나타났는데, 2009년 우루무치 폭동, 2011년 호탄 공격, 2014년 쿤밍 공격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서방 언론은 1백여만 명의 위구르인들과 회교도들이 재판 없이 ‘재교육 캠프’에 감금돼 있다고 주장했다. 수용자들은 노동 교화에 동원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문화적 집단학살’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물론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중국 정부는 부정하고 있지만, 지난해 7월 서방 22개국이 유엔인권위원회 회의가 개최된 가운데 신장 지역의 위구르족 처우에 대해 비난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신장 지역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거대한 영토로 중앙아시아에 위치해 있다. 인구의 45%는 위구르족이고 40%는 한족이다. 고도로 산업화된 이 지역의 수도 우루무치는 거주 인구가 2백30만 명이고 75%는 한족, 12.8%는 위구르족, 10%는 다른 소수 민족이다.

일반적으로 위구르족과 대부분의 한족들은 신장 지역의 주도권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위구르족은 자신들의 조상이 원주민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중국 정부는 기원전 200년부터 한족의 땅이었다고 주장한다.

중국 정부는 위구르족을 소수 민족으로 취급하면서 신장 지역은 한족이 원주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마오쩌둥 시절 수백만 명의 한족이 신장 지역으로 이주해 왔으며, 현재는 한족이 이 지역의 경제권을 쥐고 있다.

◇티베트 문제

미국은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정통 티베트의 지도자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티베트가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한다.

티베트와의 오랜 협상이 타결을 보지 못하자 1950년 10월 중국 인민해방군은 티베트를 침공해 티베트의 도시 참도를 장악했다. 당시 티베트인 5,700명이 사망했고, 3천 명은 평화적으로 항복했다.

이 침공의 결과로 티베트 협상단은 베이징으로 파견돼 이미 작성돼 있던 ‘17개 조항 협정’에 서명해야 했다. 이 협정에는 티베트가 중국의 일부인 것을 인정하고 자치와 종교의 자유를 유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듬해인 1951년 인민해방군은 라싸를 점령하고 ‘티베트의 평화적인 해방’이라고 선언했다. 1956년 티베트 민병대는 티베트 자치구에서 중국 정부를 상대로 전투를 개시했다. 1959년 전투가 라싸로 번지고 달라이 라마가 티베트를 떠나 망명길에 올랐다. 달라이 라마와 티베트의 중국 정부는 ‘17개 조항 협정’을 무효화하고, 티베트의 지방 정부를 해체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김상도 기자 kimsang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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