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월성 1호기' 감사결과 '탈원전' 논란 불씨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원의 최종 결론을 두고 거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여당은 감사원이 월성 1호기 폐쇄조치 자체에 대한 판단은 유보한 점을 들어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 지속을 강조했다.

야당의 경우 감사원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가동지속에 대한 경제성을 축소 평가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산자부의 감사 비협조를 감사원이 직접 지적한 점을 비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탈원전 전면 폐기를 거듭 주장하며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사기사건에 이어 대여 전선에 '탈원전'을 추가하는 모습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당 지도부 회의에서 "감사원이 월성 1호기 폐쇄와 관련해 여러 판단 요인 가운데 경제성 평가에 대해서만 점검한 게 이번 감사결과"라며 "감사원도 월성 1호기에 대한 종합 판단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는 경제성뿐 아니라 안전성, 주민수용성 등 종합적 요인을 판단한 것"이라며 "잦은 고장과 성능 문제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주민들의 집단 이주 소송도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감사원 결과를 아전인수, 정쟁으로 끌고가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월성 1호기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에 있어 감사원이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흔적들이 보인다. 퇴임 후라도 법적인 책임이 있다면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거론했다. 노후 원전 폐쇄를 포함한 탈원전 정책이 2017년 대선 문재인 대통령의 에너지 부문 핵심 공약이기 때문이다.

그는 "대통령 말 한마디로 3천700억원이 날아갔다"며 "산자부 공무원들이 감사원의 감사 전날 400여건의 원전 서류를 파기한 것도 조기폐쇄가 잘못됐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이 무소불위 권력으로, 말 한마디로 정책을 좌지우지 하는 것은 안 된다"며 "감사결과는 미완이지만 부당한 탈원전, 위법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월성 1호기는 2012년 설계수명 30년을 넘어서면서 당시 정부가 1차 가동 연장에 들어갔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장기적으로 전력산업 구조상 원전 비중을 줄이고 노후 원전의 가동을 중단한다는 탈원전 정책 기조에 따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대규모 원전 폭발에 따른 원전 자체에 대한 세계적 우려가 반영된 한편 국내 노후 원전의 잦은 고장과 설비 불량이 부른 불안감도 한몫했다.

감사원의 경우 지난 20일 감사 착수 1년여만에 월성 1호기 폐쇄조치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폐쇄조치 자체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고 경제성에 대해서만 평가했다. 월성 1호기 가동을 지속할 경우에 대한 경제성이 의도적으로 축소,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