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정무위, '구글·네이버 국감' 2차전 돌입


종합 국감에 구글·네이버·넷플릭스 증인 채택…야당 "이해진 GIO 나와야"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와 정무위원회가 '플랫폼 국감' 2차전에 돌입한다. 오는 종합 국정감사에서 구글의 '앱 통행세' 논란과 네이버의 알고리즘 공정성을 따질 예정이다.

과방위 정무위는 오는 22일 종합감에서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를 각각 증인으로 채택했다.

당초 과방위는 국감 첫날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를 불러 구글의 앱 통행세 확대 정책에 대해 질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구글코리아가 워커 대표가 미국에 체류 중이어서 현실적으로 국감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과방위는 국감에 출석할 수 있으면서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실무진을 부르기로 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원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구글은 최근 구글플레이 내 모든 디지털 콘텐츠 앱에 인앱 결제 시스템을 적용하고, 30%의 수수료 받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국내 콘텐츠 사업자 및 이용자의 비용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과방위와 정무위는 이번 국감 내내 각 소관 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축 등의 해결책을 촉구해왔다. 특히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구글에 공동 대응키 위해 TF를 구성, 앱 마켓 사업자의 갑질을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통합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3일 과방위 국감엔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넷플릭스 역시 구글코리아와 같은 이유로 증인 채택이 무산된 바 있다.

과방위는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는 만큼 망 이용대가 및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다만, 실무진급인 연 팀장이 국내 사업을 대표해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서울 오피스 소속 실무자는 한국 사업을 대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답한 바 있다.

◆국민의힘 "이해진 GIO 출석 끝까지 요구"…업계 "국내외 플랫폼 역차별"

업계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는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출석 여부다.

국민의힘은 네이버의 알고리즘 공정성을 따져 물어야 한다며 과방위와 정무위에서 이해진 GIO의 증인 채택을 강조해왔다. 최근 공정위가 네이버에 검색 알고리즘 조작 혐의로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카카오 들어오세요" 논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색 결과 오류까지 더해지며 '포털 국감'을 방불케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네이버 본사를 찾아 한성숙 대표를 만났다.

과방위·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 14일 경기도 성남 네이버 본사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이들은 한성숙 네이버 대표를 만나 검색 알고리즘 공개와 이해진 GIO의 국감 출석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나마 정무위는 지난 8일 이윤숙 네이버쇼핑 대표 증인 출석에 이어 오는 22일 한 대표 증인 출석으로 선회했다.

반면 과방위는 종합국감 일주일 전인 지난 15일까지 여야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여당이 알고리즘 조작 의혹에 대해선 최고경영자나 최고기술책임자에 질의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기 때문이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증인 출석 요구서는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돼야 하지만,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계속 이해진 GIO의 증인 출석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과방위 소속 국회 관계자는 "이해진 GIO의 출석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며 "다만 출석 일주일 전에 연락이 가지 못하니 법적 강제력은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국회의 증인 채택에도 국내외 플랫폼 간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야당이 구글과 넷플릭스는 현실적 조건을 감안, 실무급으로 증인을 변경하는 데 동의했지만 네이버에 대해선 현업을 떠난 총수의 출석을 집요하게 강제한다는 지적이다. 국감 중 본사를 찾아가 압박한 것도 문제라는 주장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엔 항의 방문까지 하면서 대한민국 국감을 보이콧 한 구글에는 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지 의문"이라며 "이번 국감에서 국내외 플랫폼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확실히 알게 됐다"고 토로했다.

윤지혜 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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