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5G 투자 늘리라면서…기존 주파수 대가 5.5조 추산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국정감사에서 5세대 통신(5G) 네트워크 품질을 높이기 위해 주파수 할당에 따른 기지국 의무 구축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편에선 정부가 오는 2021년 주파수 재할당 대가로 5조5천억원을 추산, 업계의 투자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7일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 이통사에 보다 강력한 기지국 구축 의무를 부과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5G 주파수 할당 당시 전국망 구축을 위해 기지국 15만국이 필요하다고 보고 연차별 계획을 산출했는데, 전국망 기준을 LTE 수준으로 했다"며, "이는 5G 주파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주먹구구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5G 주파수 특성상 LTE보다 두세배 더 많은 기지국이 필요해 LTE 수준까지 되려면 30만~35만국 구축 계획을 세웠어야 한다"며, "의무 구축 기지국수가 잘못됐고, 결과적으로 통신사 계획을 소극적으로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보통 주파수를 새로운 세대에 할당을 받으면 그 주파수에 통신사가 최소한 얼마를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기준을 세우는데 최소한이 15만국이었다"며, "15만국은 최소한이고 전국망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홍 의원 측 지적은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다.

과기정통부가 기준으로 삼은 15만국은 2018년 당시 5G 주파수 경매 시점 LTE 기지국을 기반으로 산출된 것. 이통사가 2011년 7월 LTE를 상용화한 뒤 약 8년간 구축해온 기지국 규모다. 마지막 LTE 주파수 경매가 진행된 2016년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의무구축 기지국수는 10만6천국으로 5G에서는 오히려 더 늘었다.

게다가 홍 의원은 의무 구축 기지국수를 2~3배 높게 책정해야 했다고 했으나 업계에서는 이미 연차별 의무구축기준에 약 4~5배 가량을 상회하는 기지국을 구축해놓은 상태다.

2018년 당시 주파수 경매 세부계획안을 살펴보면 3.5GHz 주파수에 올 연말까지 의무구축해야하는 기지국수는 총 2만2천500국이다. 하지만 이통3사가 지난 3월까지 구축한 5G 기지국은 이미 10만을 돌파한 상태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처럼 의무 구축 등 5G 네트워크 투자 확대 요구가 나온 반면, 한편에서는 정부가 주파수 재할당 대가로 5조5천억원을 추산해 예산에 반영, 이통 업계의 투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상반된 지적도 나왔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주파수 재할당 대가 관련) 과기정통부가 연구반을 통해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이미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안에 5조5천억원으로 설정했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정부예산이 확정되기 전인 '중기사업계획(2020년~2024년)의 중기 수입전망치'를 통해 예상 재할당대가를 4조7천억원으로 추계했다가 기획재정부와 협의 후 최종 정부안에는 이보다 많은 5조5천억원으로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통업계가 전파법에 따라 예상매출액과 다양한 요소를 합산해 추산한 약 1조5천억원 수준과는 약 4조원에 이르는 큰 격차다. 5G 투자 확대 요구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기존 사용중인 주파수 재할당에 예상보다 3배 이상 부담이 늘면 투자가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다.

변 의원은 "기재부 압박에 따라 IT분야 부담이 커진 것 같은데, 예측 가능한 시행령을 만들어 (주파수 재할당 산정방식의) 명확한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며, "기재부에 흔들리지 말고 예측가능한 행정을 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최 장관은 "(5조원은) 추정치로, (실제 규모는) 연구반에서 마련 중에 있다"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시행령에 고정적으로 할 수 없고, (해당 내용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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