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마이데이터 선정에 '산업활성화 기여도' 반영하겠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디지털금융 협의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내외 플랫폼의 금융부문 진출과 시장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금융부문 인증․신원확인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됐다.

또한 이번 회의부터는 핀테크 부문, 여신전문업계 등의 의견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류준우 보맵 대표와 이인석 삼정 KPMG 전무이사가 새로 협의회에 참여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정부가 플랫폼 사업자와 금융회사 간 바람직한 시장질서를 형성하도록 다각적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 참여자간 데이터 공유와 관련한 논의도 진행됐다.

금융당국은 ▲업권간 이해다툼보다 '소비자 정보주권'의 시각에서 접근할 것과 ▲마이데이터 사업자 선정시 산업활성화에 대한 기여도를 적극 반영하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손 부위원장은 "데이터 생태계 확장성, 건전경쟁 기여도 등을 마이데이터 사업자 선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플랫폼 기업과 기존 금융회사 간 규제차익 문제도 거론됐다.

플랫폼과 기존금융권 간 경쟁관계에 있는 금융서비스와 이에 적용되는 규제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 하에 각 부문의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등을 위해 플랫폼 사업자에 일정부분 사전적 규율을 도입하거나,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 하에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국내 플랫폼 산업의 금융서비스 제공이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혁신과 금융이용자 편의성 등 긍정적 효과가 위축되지 않도록 규제 수준과 속도 등에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