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정부의 뉴딜펀드 수익률 개입 확률 0.000001%"


국회 대정부 질문서 유의동 국민의 힘 의원 질문에 단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성우 기자 ]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뉴딜펀드에 대한 정부의 수익률 개입 가능성은 없다며 확신했다.

한국판 뉴딜 사업의 성과를 일반 국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 뉴딜펀드를 만들었다며 상품 구조상 원금 보장 문제 단언할 수 없어도 시장 원리에 따라 수익성이 판단되면 자금이 몰릴 것으로 기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유의동 국민의 힘 의원은 "뉴딜펀드는 국민 혈세를 들여서 사실상 원금보장을 하는 구조로 짜여져 있다"며 "펀드를 팔때 원금보장을 선전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뉴딜펀드 문제에 대해서 시장은 매우 냉담하다. 정부만 부산스러워보인다. 이부분이 걱정스러운 대목이다"라며 뉴딜펀드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일환인지 물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뉴딜펀드는 정책형 펀드, 인프라펀드, 민간펀드 3가지인데 지금 언급된 펀드는 정책형 펀드는 원금보장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정부, 정책금융기관, 민간이 함께 돈을 모아서 만드는 금융상품"이라며 "다만 정부가 정책형 펀드의 후순위 분야를 10% 범위 내에서 정부 출자분으로 우선적으로 리스크를 커버해주는(메워주는) 것이다. 그것이 원금을 보장을 해준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뉴딜펀드는 전체적으로 혁신성장에 가깝고도 본다. 다만 뉴딜펀드의 배경 중 하나가 뉴딜사업의 성과를 국민들과 함께 나눈다는 의미에서 소득주도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혜택을 탑재한 것이 원금보장을 무조건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수익이 발생한다면 뉴딜펀드에 투자한 일반 국민들도 이득을 볼 수 있어 긍정적이라는 얘기다.

유 의원은 과거의 정부 주도의 펀드를 언급하며 뉴딜펀드에 대해 경고했다. 뉴딜펀드로 자금이 시장이 풀리면 자금만 쌓이고 정작 투자는 못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성장지원펀드의 규모는 총 8조원이고 지난 2018년 기준 결손금액이 2조9천억원이다. 이 가운데 거의 절반이 아직 투자자처를 못찾았다. 11조원 규모의 성장사다리펀드는 2013년에 결성돼 지금까지 41%만 투자가 완료됐다.

유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뉴딜펀드로 20조원이라는 돈이 풀리게 되면 말그대로 시장은 자금 초과잉상태로 진입한다"며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자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본을 투자할 투자처가 없는 것이다. 자금을 만들 것이 아니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힘써야 한다"고 꼬집었다.

홍 부총리는 과거의 정부 주도 펀드와 뉴딜펀드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성장사다리펀드 등은 펀드 목적과 투자 대상이 예를 들어 벤처창업투자에 가능하도록 하는 등 한정돼 있다. 정부의 뉴딜펀드와 중첩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자금 지원이 필요한 벤처창업가과 중소기업들을 보면 (자금)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본다. 자금수요는 얼마든지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뉴딜펀드 수익률에 개입할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다.

홍 부총리는 "인프라펀드와 민간펀드는 자율적으로 조성되는 펀드다. 시장 기능에 의해서 수익성이 나올 것으로 판단되면 시장 기능에 의해서 펀드에 자금이 몰릴 것으로 본다"며 "정부는 수익률에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 관련 작업을 5개월 동안 해왔지만 그럴 가능성은 0.000001%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난 후 뉴딜펀드 만기 도래시 대규모 손실을 발생했을 때 책임질 수 있다고 대답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뉴딜펀드를 결정하고 다음 정부내에도 이런 제도가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속될 것"이라며 "펀드의 운용에 있어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자리에 물러나도 책임지겠다. 민간도 힘을 모아달라는 의미에서 뉴딜펀드를 구상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효정기자 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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