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총파업' 15일 만에 종료…민주당·의협 밤샘협상 타결[전문]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해 시작된 의료계의 파업 철회와 관련해 밤샘 협상 끝에 4일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의사협회는 15일째 이어진 전공의 집단휴진을 이날 9시 30분 이후 현장 복귀키로 결정했다.

정부여당과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 중단 △의료현안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 구성 △의정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논의 △보건복지부와 의협 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위한 공조 △의협의 집단행동을 중단 등에 대해 서명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밤샘 협상이 진행돼 5개항에 대한 합의가 도출됐다"라며 "합의문이 발표되는 즉시 의료진이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의협은 전날 전공의·개원의·교수 등이 참여하는 범의료계 회의에서 정부·여당과 논의할 단일 협상안을 도출, 민주당, 보건복지부와 합의문 도출을 위한 협상에 들어갔다.

정부와 의료계의 별도 서명식도 곧이어 진행될 전망이다. 이날 대한산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역시 의대정원 증원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중단, 의정 협의체 구성 등 5개 조항에 대한 합의를 체결하고 대한의사협회의 현장 복귀를 합의했다. 정부와 의사협회는 4일 오전 9시 30분쯤 정부 합의문을 공식 발표하고, 발표되는 즉시 의료진이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 다음은 더불어민주당과 의협 합의문 전문이다.

[합의문]

1.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

3.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4.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5.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한다.

2020년 9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