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구글 수수료 인상에 칼 꺼낸 정부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구글 마켓 수수료 논란에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구글은 기존에 게임 앱에만 적용되던 자체 결제(인앱) 의무화와 30% 수수료를 웹툰, 음원, 전자북 등 디지털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를 추진하면서 관련 업계 반발을 사고 있다.

당장 수수료가 인상되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사용하는 국민 73.38%가 이의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더욱이 기존 매출에서 30% 이상 수수료로 지출되면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들에는 생존 문제와 직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우월적 지위 남용 가능성 , 이용자 피해 등을 조사하고 나선 이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결제 방식 변경이 적법한지 법률적 검토에 돌입했다.

26일 과기정통부는 최근 앱 마켓의 수수료 이슈와 관련,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 기반 국내 콘텐츠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실태조사 배경으로 "기존에 게임 앱에만 적용되던 구글 측 자체 결제 의무화와 30% 수수료를 디지털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모바일 기반 콘텐츠 기업 실태조사를 거쳐 ▲부가통신사업자 실태조사 시행령 마련 ▲온라인 플랫폼 정책 포럼 구성 등을 추진한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모바일 기반 콘텐츠 기업 실태조사를 통해 모바일 기반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앱 마켓 수수료 방침 변화로 인해 감소하게 될 매출액과 이용자 대상으로 한 가격 인상 등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온라인 플랫폼 등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이 내년 1월 시행됨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 방법, 내용 등을 담은 시행령을 오는 10월 입법 예고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연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 학계, 산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 플랫폼 정책 포럼'을 내달 구성, 플랫폼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 수립 등도 지원한다.

포럼에서는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산업 동향을 분석해 데이터 활성화, 이용자 보호, 공정경쟁, 플랫폼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정책 아젠다를 확정하고 이를 통해 생태계 활성화 방안 마련에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영향력이 지속 확대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도 구글 앱 마켓 수수료 인상이 적법한지 법률적인 검토에 돌입했다.

앞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민생경제연구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은 방통위에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또 구글 미국 본사와 구글코리아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도 제출했다.

인기협의 신고내용은 크게 4가지로, 구글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가 ▲ 다른 전기통신 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 방해 ▲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 서비스 이용 제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에 관한 중요사항 변경 또는 이용계약 해지▲ 과금·수납 대행 수수료 등 거래조건의 부당 설정·변경을 통해 적정한 수익 배분 거부·제한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정책에 대해 "시정조치 적용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방통위는 금지행위 위반 건에 대한 조사와 규제를 한다"면서도 "구글 결제방식이 변경될 경우 법률적으로 어떤 것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도 구글 정책 변경 상황을 지켜보면서 방통위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구글의 정책 변경 및 내용은 확정된 게 아니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여러 상황을 가정해 검토하고 있고, 시장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면서 면밀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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