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친데 덮친 유통법 ②] 복합쇼핑몰도 규제 사정권…도넘은 與 유통규제

[아이뉴스24 이연춘 기자] 전통시장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인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이 실효성 논란이 뜨겁다. 시대착오적 규제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상황에서 마트를 넘어 복합쇼핑몰로 불씨가 옮겨지는 모양새다.

지난 21대 국회 개원에 맞춰 유통법 개정안에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스타필드 등 복합쇼핑몰, 아울렛, 면세점까지 한 달에 두 번 문을 닫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네이버쇼핑을 비롯해 쿠팡, SSG닷컴 등 온라인 쇼핑몰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15총선에서 1호 공약으로 '복합 쇼핑몰의 출점 및 영업시간 규제'를 내세운 만큼 업계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 통과에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정치권의 전방위 압박에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안 그래도 내수 부진과 온라인 침탈로 내림세에 접어든 오프라인 유통업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우려다. 규제 일변도 정책이 국내 유통산업을 공생이 아닌 공멸로 이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실효성 논란이다. 실제 복합쇼핑몰이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는 연구가 있다. 한국유통학회는 스타필드시티 위례가 문을 연 지 1년만에 반경 5㎞내 상권 매출이 이전보다 6.3%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복합쇼핑몰 집객력이 외부 고객을 유치하는 효과를 냈다. 방문 고객을 분석한 결과 반경 3km 이외에서 스타필드시티 위례를 찾은 고객 비중은 66.2%로 나타났다. 하남 지역시민은 전체 고객 중 9.2%에 그쳤고, 나머지 90.8%는 하남시 외 지역에서 유입됐다.

유동인구가 늘면서 스타필드 위례 주변(반경 5km) 의류점과 음식점, 농수축산물 매장 매출은 출점 전보다 각각 38.3%, 5.7% 8.3% 증가했다. 이는 복합쇼핑몰이 인근 소상공인의 매출을 잠식할 것이라는 우려와 상반되는 결과다.

이들은 복합쇼핑몰 방문 당일 주변 상권도 동시에 이용하며 낙수효과도 끌어냈다. 고객 카드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타필드시티 위례 이용 당일 반경 3㎞내 점포 동시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의류점 경우 35.1%, 음식점은 19.9%, 슈퍼마켓은 13.8%, 편의점은 10.2%를 동시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패션업계는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규제 법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코로나19로 극심한 피해를 본 상황에서 주요 의류 소비 채널인 복합몰마저 주말 문을 닫으면 국내 패션 산업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다. 해당 서명에는 코로나로 경영 압박에 시달리는 중소패션기업들의 고통이 더욱 커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안 개정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패션산업협회는 "코로나로 인한 최악의 내수부진이 정부의 각종 소비 진작 정책에 힘입어 더디게나마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합몰 규제로 판매 활동이 제한되면 경기가 냉각돼 회복은 더욱 늦어질 것"이라며 "패션산업은 연간 76조 원 규모의 소매시장으로 섬유소재, 제조, 유통, 물류 등 연관 산업을 견인하는 주요 기간산업인데 패션 소비가 위축되면 수많은 협력사의 연쇄 침체로 이어져 중소상공인의 경영 악화, 고용 축소 등 심각한 경제의 타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유통산업 정책을 규제 중심에서 육성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형 유통매장과 소상공인을 경쟁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골목상권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협력 사례를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유통산업 역학구조를 잘 이해하고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에 도움을 주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해외에선 전통시장 보호를 유통산업 범주에서 다루지 않고 관광, 지역개발 차원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데 우리도 지원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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