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 변호사의 법썰] 건축주 바뀐 공사대금 청구는 어떻게?


[아이뉴스24] 건물 신축공사를 수주, 공사를 진행했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A사. 밀린 공사대금을 받으려 했으나 건축주인 B사는 이미 명의를 이전, C라는 회사가 건축주로 계약 당시와 다른 상황이라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A사의 조사 결과, B사와 C사는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로 나타났는데 이런 경우 A사는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

위의 사례에서 원칙적으로 A는 B와 공사 도급 계약을 맺었고, C는 계약과 관련이 없어 A가 C에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2004년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기존회사가 채무 면탈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같은 신설 회사를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되어있는 회사를 이용한 경우, 이는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 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돼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해서도 법인격을 부인하고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건축 업계에는 대금을 후지급하는 관행이 있다. 상황에 따라 선·후 지급금의 비율을 달리하는 등, 조절은 있으나 대부분은 공사를 완료한 후 지급하는 후지급의 비율을 더 높게 잡고 있다.

지급이 완료된 후 뒤늦게 발견된 하자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더러 있기도 하고, 공사 중 추가 공정이 요구되는 상황도 종종 벌어지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후지급 방식을 선호하는 건축 업계지만, 후지급으로 인한 문제도 있다. 시행 측에서 건축주와 논의되지 않은 부분의 공사대금을 요구하거나, 위의 사례와 같이 대금 지급을 피하려고 법인의 명의를 변경하는 등 문제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소송이 공사대금청구소송이다. 공사대금청구소송은 정당하게 공사를 마쳤으나 약정된 대금을 받지 못했거나, 현장에서 공사에 심대한 영향이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가로 진행한 작업 등에 대한 비용을 청구했으나 거부된 경우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구제 절차이다.

본 소송에 앞서, 우선은 ‘내용증명’ 등 간단한 해결방안을 시도하는 것이 좋다. 소송보다 손쉬운 절차로, 만약 해결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멈출 수 있고 이후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도 있다.

내용증명 등 협상만으로 원하는 결과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소송에 앞서 미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 사전 조치를 행하는 것이 좋다.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 진행되는 것을 상대방이 알게 된다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사 건물에 대해서도 ‘처분금지가처분’ 설정을 진행 해당 건물을 매도하는 등의 행위를 막을 필요가 있다. 상대방이 건물을 처분한다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대금 회수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모든 상황을 고려한 계약은 사실상 어려우며 현장에서는 다양한 변수가 발생해 대금에 대한 의견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공사대금과 관련한 분쟁은 사실관계가 단순하지 않고 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견해를 바탕으로 한 분석이 필요해, 원만한 해결이 불가한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를 찾아 분쟁의 쟁점을 파악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김상수 법무법인 선린 대표변호사

▲미국 컬럼비아대학 국제통상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지식재산 전공 ▲제40기 사법연수원 수료 ▲금천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법사랑 평택연합회 감사위원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조정위원 ▲평택경찰서 정보공개심의위 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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