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대책 후폭풍 지속…반발 거센 지자체, 천막농성에 비대위 출범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정부가 8·4 공급대책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에 아파트 13만2천호를 공급하기로 한 가운데 곳곳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경기 과천을 비롯해 서울 마포, 노원 등은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공급만 늘릴 경우 불편이 예상된다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과천시는 이날 정부의 과천청사 관련 공급대책 철회를 요청하는 '정부과천청사 일대 주택 공공주택공급정책 계획 철회를 위한 과천시 민·관·정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시킨다. 정부가 과천정부청사 유휴부지를 택지개발사업으로 선정, 임대주택을 50% 공급하기로 하면서다.

과천시민들은 다른 지자체보다 가장 먼저 집단행동에 나섰다. '과천 시민광장 사수 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과천중앙공원 분수대에서 3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열었다. 과천시의회 김현석, 박상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삭발을 감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집회를 열기로 했다.

심지어 김종천 과천시장은 정부과천청사 앞마당에 천막 시장실을 설치하며 반발하고 있다. 김 시장은 "정부 계획은 서울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과천을 주택 공급 수단으로, 대리모(代理母)로 이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계획을 철회할 때까지 천막 집무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비판했다.

서울 마포구 역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마포구 주민 100여명은 전날 서울 마포구청을 찾아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에 반발하며 길거리 시위에 나섰다. 정부가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상암DMC 미매각 부지 등에 총 6천200여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상암동의 임대주택 비율은 현재도 47%를 차지하고 있다. 마포구에 대한 주택 계획은 제외해달라"며 "상암동 유휴용지를 활용하겠다는 것은 마포를 주택공급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무리한 부동산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마 구청장은 전날 천막시위에 돌입했다.

노원구 주민들도 정부의 태릉골프장 개발에 대해 반발하며 시위에 나섰다. 이들 주민은 지난 9일 노원 롯데백화점 앞에서 모여 태릉골프장을 주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만들고, 당장 교통대란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양주 옥정, 인천 검단 등 기존 신도시도 분위기가 격앙된 상태다. 2기 신도시는 2003년에 확정됐지만, 여전히 인프라는 물론, 입주도 완료되지 않았다. 정부가 3기 신도시에 용적률 기준을 완화해 추가 공급에 나설 경우 교통난 심화와 집값 하락 등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며 집단행동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태릉골프장 부지에 교통분담금 등 4천억원을 투입해 11개 교통인프라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방안과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들 지역의 반발을 잠재우지 못하면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 역시 발목 잡힐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 추가 인프라 조성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3기 신도시 지정 과정에서 일산의 집단 반발에 국토부는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망 보완대책을 당근으로 제시해 돌파했다"며 "정부는 계속된 반발에 교통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