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 시동 걸릴까…통합 개인정보보호委 출범

[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오는 5일 공식 출범한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역할에 대한 기대와 함께 전문성 강화 등 향후 과제가 적지 않다는 평가가 동시에 나온다.

개보위는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 위법행위 감시, 법령해석 등에 관한 심의·의결 등의 활동을 하기 위해 2011년 만들어졌다. 그러나 기능 분산, 조사권한 부재 등은 한계점으로 지적돼 왔다.

새로 출범하는 개보위는 이른바 '데이터 3법' 시행에 따라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으로 분산돼 있던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일원화시킨 게 특징.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 지 9년만에 독자적인 조직·인사·예산 운영 권한을 갖는 개인정보보호 전담기관으로 재탄생한 것이다.

초대 위원장은 윤종인 전 행정안전부 차관이 맡았다.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개보위 사무처는 4국 14과 총 154명으로 구성돼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윤종인 개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 통합 감독기구 출범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개인정보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역사적인 전환점"이라고 자평했다.

◆통합 개보위, 정책 추진 방향은?

개보위는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 정책 기능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가명처리 가이드라인 마련 등 가명처리 정책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이 자율적으로 보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과 관련해 제품과 서비스 개발 단계부터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신사업 육성 기반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강화 차원에서 대규모 침해사고 공동 조사를 위한 '범정부 합동조사 협의체'도 운영한다. 개인정보보호정책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처간 '개인정보보호 정책협의회(실·국장급)'도 구성하기로 했다.

향후 개보위는 신기술 등 다양한 업무 수요에 대응하고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여러 부처에서 전입을 통해 인력을 충원할 예정이다.

◆외부 전문가 수혈 등 전문성 강화 필수

업계에서는 개보위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면서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전문 기구를 운영하는 등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동반돼야 할 것이라는 조언이 나온다. 이를 통해 사전적 법 해석, 가이드 마련 등 새로운 이슈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데이터 3법 개정 취지에 맞게 개보위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균형있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며 "외부 전문가 수혈 등을 통해 구체적인 이슈에 대해 디테일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다만 시민단체 등 일각에선 개보위의 독립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개보위 출범에 앞서 참여연대는 4일 공동성명을 내고 "통합 개보위 설립은 바람직하나, 인사를 보면 독립적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행안부와 방통위 출신 현직 고위관료들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보위는 정부의 데이터 정책에 종속돼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보호 규범을 제대로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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