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유휴부지 활용·재건축 50층 허용…수도권 13.2만호 추가공급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정부가 태릉골프장을 포함한 수도권 유휴부지 활용과 공공재건축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서울·수도권에 13만2천호를 추가 공급한다.

공공분양 사전청약 물량 6만호와 이미 발표된 공급예정물량 7만호까지 포함해 총 '26만2천호+α'를 공급하는 방안이다. 6.17 부동산 대책과 7.10 보완대책을 통해 투기수요를 막고 8.4 부동산 대책을 통한 공급을 확대, 시장 안정화에 나서겠다는 의도다.

◆태릉골프장·용산 캠프킴·정부 과천청사일대 등 활용키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7.10 부동산 보완대책 이후 3주간 국토교통부, 국방부, 외교부, 조달청 등 정부부처는 물론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지자체 등과 10여차례 조율회의를 거쳤다. 정부는 ▲주택공급물량 최대 확보 ▲태릉골프장 제외한 그린벨트 미해제 ▲무주택·청년 위한 공공분양·임대 공급 등의 원칙을 세웠다.

먼저 정부는 서울권역 중심으로 주택 13만2천호를 공급한다. ▲군부지와 이전기관 부지 등 신규택지 발굴 3.3만호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및 기존사업 고밀화 2.4만호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7.0만호 ▲규제완화 등을 통한 도심공급 확대 0.5만호+α에 나선다.

신규택지 발굴에는 태릉골프장을 비롯해 용산 캠프킴, 정부 과천청사일대,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서부면허시험장, 노후 우체국 복합개발 등이 담겼다. LH서울지역본부, 상암DMC 미매각 부지, SH마곡 미매각 부지, LH여의도 부지 등 공공기관 유휴부지 17곳도 신규택지로 발굴했다.

아울러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과 기존사업 고밀화에 나선다. 3기 신도시(17만호)를 포함한 대규모 공공주택의 공급 물량은 당초 20만5천호였다. 용적률 상향을 통해 1만1천호를 확대, 21만6천호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공재건축 시 용적률 최대 500%, 50층까지 허용

정부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도입을 통해 5년간 5만호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공공에 참여해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세대수보다 2배 이상 공급하되, 개발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키로 한 제도다.

정부는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키로 했다. 주거공간 최대확보 위해 준주거지역 주거비율 상한(현행 90%)도 완화한다. 대신 증가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고 기부채납으로 받은 주택은 장기공공임대와 무주택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분양으로 활용한다.

아울러 정부는 주거환경 정비가 필요하지만,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정비예정구역, 정비해제구역에서도 공공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LH·SH가 참여하고 조합원 물량 제외한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대신 2종에서 3종주거로 종상향, 용적률 상향, 분상제 제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역세권 주거지역에 복합개발 추진, 입지규제 최소구역제도 개선, 장기 공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조건 완화,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 등을 도입해 5천호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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