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상임위원 모두 통신 전문가일 필요는 없어"


5기 방통위 전문성 부족 지적에 반박…새로운 미디어 시장 대비 '변화' 강조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5기 방통위에 통신 전문가가 없다'는 비판에 "상임위원 모두 세부적인 일에 정통할 필요는 없다"며 선을 그었다.

3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임 소감을 밝히고 앞으로 5기 방통위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5기 방통위에 통신 전문가가 없다는 비판에 "상임위원 모두 전문가일 필요는 없으며, 이용자 중심의 사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5기 방통위 상임위원에는 올해로 임기를 마친 표철수 부위원장과 허욱 위원 후임으로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효재 전 한나라당 의원이 임명된 상태다. 이들은 이달 임명 이후 미디어나 통신 등 방통위 업무 관련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 위원장은 "생각이 다르다"며 "방통위는 통신 기술을 하는 것이 아닌, 정책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용자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정책을 살피겠다는 생각과,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오셔서 준비하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직원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들의 조력을 받아 정책에 반영하면 되므로, 한분 한분이 모두 세부적인 일에 정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노력하는 자세와 이용자 중심으로 바라보는 관점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그런 부분 강조하면서 같이 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아이뉴스24DB]

◆"변해야만 오래 갈 수 있다"강조

이날 한상혁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극한 상황에 이르면 변해야만 하고 변해야 통해서 오래 갈 수 있다는 주역의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를 인용, 5기 방통위 운영 기조로 '변화'를 강조했다.

지상파 시청률은 낮아졌지만 OTT 이용률은 급성장했고, 광고시장 중심은 모바일과 온라인으로 급격하기 이전됐으며, 글로벌 기업은 국내 방송통신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선 변화가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이의 기조에 따라 한 위원장은 5기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시대에 맞춘 미디어 경쟁력과 공공성을 높이는 제도 혁신 ▲비대면 디지털 사회에 대비한 미디어 복지와 디지털 포용 정책 강화 ▲인공지능(AI)시대에 맞는 안전한 이용자 환경, 이용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미디어산업의 경쟁력의 핵심은 콘텐츠라고 강조하고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신료, 방송광고, 방발기금 등을 포함한 미디어 재원 구조 전반을 미디어 공적 책임과 함께 놓고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한 위원장은 "방발 기금을 다 형평성 있게 징수를 한다고 하면 그동안 이를 내지 않던 사업자들에게 돈을 내라고 하는 문제라 당연히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고, 해외사업자와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면서도 "방송사들이 공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뒷받침은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사업자와 이야기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SK브로드밴드와 티빙 등 국내 OTT 사업자 간 협력 추진에 대해서는 "다들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런저런 이유로 사업자들이 (OTT 사업을 )각자 하고 있지만, 이를 가지고는 시장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힘들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는 것"이라며 "일단 OTT라는 것이 양질의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야 성공을 하는데, 우리는 넷플릭스 등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지상파나 전통 미디어와 관계 설정 등도 중요해 고민해 나가야 할 문제나, 방향성은 큰 틀에서 힘을 합쳐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미디어 복지와 디지털 포용 정책 강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비대면 사회 더욱 중요해진 디지털미디어 능력을 전 국민이 갖출 수 있도록 미디어교육과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것"이라며 "시청각 장애인용 TV 보급, AI기술을 활용한 자막‧수어 전환 서비스 개발 등 소외계층,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미디어 이용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 위원장은 "AI시대에 맞는 안전한 이용자 환경, 이용자 중심의 정책을 만들겠다"며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절감할 수 있었던 만큼 가짜뉴스 대응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디지털 성범죄물을 비롯한 불법 유해정보 유통이 근절되도록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생활밀착형 방송통신 현안을 계속 발굴하고 해결하는데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송혜리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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