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기본소득보다 선별적 복지가 효과 커…장기적 논의 필요하다"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뜻을 밝혔다. 보편적 복지보다는 저소득층을 더 도와주는 '선별적 복지'가 더 효과적이라는 이유에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국민들은 코로나19 이후 정부가 가장 잘한 게 재난기본소득이라고 말하는데, 홍 부총리는 시종일관 반대의견을 펴왔다"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홍 부총리는 기본소득같은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의 효과가 더 크다는 입장이다. 그는 "예컨대 전국민에게 30만원씩 주려면 200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라며 "같은 돈이면 모두에게 30만원을 주는 것보다 어려운 이웃에게 더 많이 주는 게 더 경제적 효과가 크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별적 복지에 180조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것을 그대로 두고 200조원을 추가할지 말지도 아직 합의된 바가 없다"라며 "핀란드 등 여러 국가에서 기본소득을 실험했는데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도입하진 않았는데, 이같은 문제가 예상돼서다"라고 덧붙였다.

기본소득에 대해 논의될 필요는 있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그는 "장기적 논의는 필요하나, 지금같은 위기상황에선 조금 뒤로 논의 순서를 미뤄야 한다고 본다"라며 "다만 국회에서 논의를 하면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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