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에 성난 민심…실검·문자폭탄 이어 촛불집회 예고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거센 반발에 휩싸였다. 부동산 정책 피해자들이 포털사이트에 실시간 검색어(실검) 순위에 올리는 이른바 실검 챌린지와 국회의원에 항의 문자폭탄을 보내는 데 이어 오는 25일 서울에서 촛불집회에 나서기로 했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은 22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세금폭탄 문재인탄핵'이라는 내용의 실검 챌린지에 나섰다. 이들은 "성실히 일해 내 집 마련하려는, 내 집을 마련한 국민들을 징벌하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당한 세금을 넘어 징벌적 세금폭탄, 게다가 소급적용이라는 독재적 발상으로 모든 국민들을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고통의 지옥 속으로 몰아넣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인가"라며 "작은 집 하나 더 사서 세 받는게 투기꾼이고 불로소득이고 대통령께 벌 받아야 하는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들은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 반발하며 지난 1일부터 실검 챌린지를 시작했다. ▲김현미 장관 거짓말을 시작으로 ▲헌법13조2항 ▲6·17위헌 서민피눈물 ▲문재인 지지철회 ▲소급위헌 적폐정부 ▲국토부 감사청구 ▲조세저항 국민운동 ▲임대차3법 소급반대 ▲못살겠다 세금폭탄 등을 올렸다.

분양권 주택수 포함에 따른 피해자모임은 정부·여당을 향해 항의 문자 릴레이 운동을 펼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은 최근 내년부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해 중과세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 모임은 관련 법안에 동의한 국회의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유하며 문자폭탄을 쏟아내는가 하면 의원실로 항의전화를 일삼고 있다. 이들은 "주택이 완공될 때까지 3년 넘게 남은 경우에는 원래 살던 집을 먼저 팔고 다른 집에 세를 살다 들어가거나 세금 폭탄을 맞으라는 얘기냐"며 분노하고 있다.

부동산 규제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는 단체들은 오는 25일 서울에서 대규모 집단행동에 나선다. 이들은 25일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 인근에서 정부 규탄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집회에 최소 1천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민심이 격화되고 있다. 정부가 그린벨트가 포함된 태릉골프장 택지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 시민단체들은 전날 청와대 앞에서 반대집회를 열었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교통체증과 녹지파괴로 환경오염만 가중시킬 뿐"이라는 반대청원이 올라왔다.

한편, 정부는 6·17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확대하면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강화했다. 7·10 보완대책에서는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취득세율을 높이는 등 다주택을 압박하고 수요를 억제하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