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이재명 무죄 파기환송 대법원에 경의"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법원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무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대법원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며 환영했다.

이해찬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킨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선거가 끝나면 각종 선거 수사들이 범람하는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를 해결해야 하고 학계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재명 지사가 지금까지 잘했지만 경기도정에 전념해서 공정한 세상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핵심 당원이자 민주당과 원팀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도지사의 직권남용 및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2심의 경우 도지사직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을 상회하는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사퇴로 내년 4월 이 두 광역단체장직에 대한 재보선이 실시되는 상황이다.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2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경기지사직까지 재보선에 추가될 수 있었던 만큼 민주당 입장에선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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