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 도심 유일한 대규모 공급카드…그린벨트 해제 검토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정부가 서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검토한다. 그린벨트 해제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유지한 채 도심 공급을 대규모로 늘릴 수 있는 유일한 카드다. 다만 서울시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유관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실무기획단을 구성했다. 실무단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첫 회의를 열고 기획단 운영방안과 주택공급을 위한 과제를 논의했다.

실무기획단장을 맡은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공급확대를 위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해나갈 것"이라며 "(7·10 대책에서 제시한) 다섯가지 방안에 대한 논의와 도시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여부 등 검토되지 않은 이슈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주택공급확대 TF를 구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발굴 ▲공공 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 등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지역 내 그린벨트 면적은 총 150㎢다. 이는 서울시 면적의 25%에 해당하며 이 가운데 서초구가 23.88㎢로 가장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그린벨트 중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등 과거 보금자리 주택 지구가 개발될 때 남은 땅이 그린벨트 해제 신규 택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실무단은 세부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실무 작업반을 별도 조직해 기존 안건을 구체화하고 신규과제 발굴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서울시가 여전히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정부와 지자체간 의견 조율이 선행돼야 한다.

박 차관은 "공급정책의 원칙은 좋은 입지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실수요자들에게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리된 내용은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 TF를 통해 확정하고 진행 상황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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