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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피해자들 "신한은행은 무역금융펀드 100% 전액배상 즉각 수용" 요구


아직 손실 확정되지 않은 CI펀드도 계약 취소·전액배상 주장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신한금융투자, 신한은행 등 신한금융지주 계열사를 통해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에 투자한 소비자들이 펀드 투자액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라임 무역금융펀드 신청건에 대해 100% 전액 배상 결정을 내린 것을 빠르게 수용해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아직 손실이 확정되지 않아 분조위 일정이 잡히지 않은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펀드도 '사기판매'라며 계약 취소와 100% 배상을 요구했다.

금융정의연대와 신한금투 라임펀드 피해자모임, 신한은행 라임CI펀드 피해자연대 등은 10일 오전 서울 중구의 신한은행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효정 기자]
금융정의연대와 신한금투 라임펀드 피해자모임, 신한은행 라임CI펀드 피해자연대 등은 10일 오전 서울 중구의 신한은행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효정 기자]

지난달 말 금감원은 분조위를 통해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라며 투자원금 전액 배상 결정을 내렸다. 이에 고객들은 신한금투가 분조위 결과를 빨리 수용해 100% 배상에 나서라고 촉구하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오늘은 신한금투 100% 배상 수용을 주장하지만 나머지 신한은행에서 팔았던 라임CI펀드뿐 아니라 신한금투에서 판매한 상품도 100% 배상해야 한다고 본다"며 "신한금투는 선지급 방안으로 (투자금의) 30% 내놓는 대신 형사 고소를 취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신한은행은 50%를 선지급 하는 대신 형사고소 취하조건이 없다. 신한금투는 검찰수사가 확대되면 꼬리를 이어 몸통이 드러나기 때문이 그런 것 아니냐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라임 펀드 판매) 당시 신한금투 사장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몸통은 신한금융지주로 보고 있다. 피해자들이 무슨 죄가 있냐. 신한금투와 신한은행을 믿고 가입했다. 라임이 무엇인지도 몰랐다"며 "신한금융지주가 앞장서서 이 사태를 해결하고 책임자들을 강력하게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정의연대 등은 신한금투가 분조위 결과를 수용하면 분조위 신청 4건뿐 아니라 관련 상품에 해당되는 소비자 전원에게 배상을 해야 하므로 사실상 집단 소송의 효력이 확정된다고 보고 있다.

정용권 사회연대포럼 상임대표는 "2018년 11월 이전에 신한금융지주와 신한금투는 라임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기준가가 안나온 11월쯤에야 우리 책임이라고 했다. 백화점에 가서 사과를 하나를 사도 썩은 사과는 다 물어주고 책임을 진다. 신한금융을 보고 투자자들이 나섰는데 책임지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느냐"며 "경영진들이 직원들이 부담을 줘 (신한금융) 직원들도 성과급을 보고 안 팔 수 없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의 라임 CI펀드의 경우 이번 분조위 대상 상품이 아니다. 현재 손실이 확정되지 않아 언제 분조위 일정이 잡힐지 알 수 없는 상태다.

해당 상품의 투자자들은 신한은행은 라임CI펀드에 대해서도 계약취소와 100%배상을 요구했다. 신한은행이 계열사 신한금융투자의 무역금융펀드 부실을 알고도 이를 돌려막기 위해 라임자산운용과 라임CI펀드를 공모·기획해 판매한 '사기판매'로 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CI펀드가 고객들에게 약속한대로 싱가포르 로디움의 무역채권에 투자된 비중이 52%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라임CI펀드 투자 피해자는 기자회견에서 "신한은행의 일련의 사태가 라임자산운용의 일탈에 의한 것이고 신한은행은 피해자에 불과하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지난달 50% 선지급 방안을 내놓기는 했지만 고객들이 분조위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선지급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반쪽짜리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최고 책임자로서 신한은행과 신한금투가 책임있는 배상에 나서도록 적극 조치해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라임CI펀드 고객들은 보상 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신한은행과 2주에 한번씩 면담을 했지만 최근 신한은행이 검찰조사 등을 받으면서 이같은 소통이 끊어진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라임CI펀드 투자 피해자는 "지난 4월부터 피해 고객들이 향후 피해보상을 위해 최고책임자의 답변을 듣기 위해 행장과의 면담을 요구해왔고, 그 일환으로 부행장과 고객 대표들과의 면담을 정기적으로 이어왔다"며 "그런데 며칠전 신한은행은 검찰 수사와 금감원 조사가 시작되니 더이상 면담을 지속할 수 없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보내왔다"고 말했다.

이에 "신한은행은 일방적으로 면담을 중단한 이유를 해명하고 빠른 시일 내 재개해 고객보호 의무를 다하도록 조치해주길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한은행을 통해 라임CI펀드에 투자한 고객은 400여명으로 투자금액은 2천712억원이다.

이효정 기자 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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